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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

가로림만 조력발전 계획, 환경영향과 경제성을 진단하다 지난 6월 14일(월) 환경운동연합은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한국환경기자클럽과 함께 오전에는 가로림만 현지답사, 오후에는 현지 토론회를 열었다. 현지답사를 통해 현재 물범 5마리가 서식 중임을 확인했고, 오후 2시에는 서산수협 4층 회의실에서 ‘가로림만 조력발전 계획, 환경영향과 경제성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가로림만 내에 살고 있는 잔점박이 물범(천연기념물 331호)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6월 14일(월)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현지 토론회 ©환경운동연합 이번 토론회에서 전승수 교수(전남대 지구환경과학과)는 ‘가로림만 조력발전소가 연안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는데 이는 가로림만조력발전(주)가 2009년 6월에 낸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사업 관련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분석한 결과다. 이 보.. 더보기
재생에너지인 조력발전을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 지난 3월 25일 11시, 인천시청에서 강화/인천만 조력발전 건설 계획의 문제점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었고, 이어서 현지 주민들의 반대 집회가 인천시청 미래광장에서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인천시 홍종일 정무부시장과 가진 면담에서 어민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는 강화, 인천만 조력발전 건설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검토가 아닌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만약 재검토를 한다하더라도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인천시측은 인천만 조력발전소(한수원 추진) 건설은 반대한다는 의견은 분명히 했으며, 강화조력 발전소는 재검토키로 결정하고 행정절차 중단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면 백지화에 대한 요구에는 재검토를 위해 향후 추진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 더보기
OECD 정책 포커스 OECD 대표부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더보기
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08~2030 제 3차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통과된 제 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입니다. 부안 방폐장 논란 이후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중장기 에너지 계획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에너지기본법이 만들어지고 국가에너지위원회가 구성된 후로 처음 만들어진 장기 계획이지만 이명박정부 들어서서 녹색성장위원회와 녹색성장기본법이 만들어졌으므로 여기서 종합적인 계획이 입안되고 국가에너지위원회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지경부 차원의 부서 계획으로 격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주재한 처음이자 마지막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더보기
발전차액지원금 재원 분석(전력산업기반기금) 신재생에너지원에 의해 생산된 전기를 판매할 때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마련된 발전차액지원제도에 의한 지원금은 전기요금에 일정비율을 부담해서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를 2004년에 시작할 당시 태양광발전에 의한 지원제도의 한계 용량인 100M가 2011년까지 달성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폭발적인 시장의 반응으로 올 상반기에 그 용량이 마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100M용량이 마감된 이후의 지원방안에 대해서 구 산업자원부가 한국전력공사 출연연구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에 개선안에 대한 용역을 맡겼다. 그런데 한국전기연구원이 지난 2008년 3월 26일 발전차액지원금 기준가격을 20% 이상 낮추는 안을 발표하면서 태양광 사업에 투자한 발전사업자들과 금융기관은 .. 더보기
녹색성장기본법(안) 어떻게 되고 있나? 지난 10일 녹색성장기획팀에서 녹색성장기본법안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환경연합 서울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각 담당자들과 물, 생명안전, 에너지, 기후변화에 대한 질의, 문제제기 등이 이어졌습니다. 녹색성장기본법안이 표명한 '지속가능한 신경제체제 구축',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구조를 저탄소 녹색경제구조로 단계적으로 전환'은 의미있는 진전입니다. 또한 에너지문제를 전력 차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도시계획, 건축, 수송, 산업, 세제 개편 전반으로 확대하면서 종합적으로 접근한 점도 평가할 만합니다. 하지만 산업계의 로비에 굴복해서 기후변화 관련해서 대폭 후퇴했죠. 결국 환경연합은 '토목성장 위주의 MB식 특별법으로 전락했으므로 폐기하라'고 성명서를 냈습니다. 녹색성장기획팀은 폐기하는 것은 대폭 후퇴라고 하.. 더보기
녹색성장위원회 명단 말많은 녹색성장기본법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는데 이 법에 근거한 녹색성장위원회는 발족했습니다. 녹색성장기본법은 국토 및 도시, 에너지 전반, 교통, 산업 등 국민들 생활에 밀접한 종합세트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반적인 국가 정책을 논하는 자리에 정부관료와 전문가, 산업계는 있는데 시민단체는 없습니다. 시민단체가 모든 시민을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한다는 점에서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추진을 견제하는 역할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작년에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들러리도 전락했다는 비판이 있었어도 정부 주도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추진에 대한 다양한 통로를 통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행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국가에너지.. 더보기
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대한 비판 정부가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발표하면서 시민단체에 의견을 구하거나 정식 멤버로 참여하길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일방적으로 추진되던 기존의 관행을 벗어나 사회가 합리화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형식적인 과정에 불과하고 정부 추진의 들러리도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민환경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반영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과정을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국가에너지위원회 본회의에 시민단체들이 의견서로 제출된 문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 추진 과정의 문제점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 추진 경과의 문제점 ㅇ ‘06.11~ ‘07. 3 제1차 국가에너지.. 더보기
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비판 경제가 성장해도 에너지 수요는 줄어들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지금도 경제규모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많은 한국이 앞으로도 계속 에너지 수요를 늘리겠다는 정부 주장을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벌써부터 석유 정점이 지났다 아니, 곧 올거다 하고 논란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덕분에 석유가격이 내려갔지만 곧 폭등할 것이라고 보는데 한국정부는 미국의 전망을 따라하면서 2030년에도 119달러 정도로 안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가격이 얼마나 될 것이냐를 예측하는 것은 미래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에너지위기에 대한 인식정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국과 달리 독일 등 유럽은 2030년 유가를 200달러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정부는 에너지수요가 늘어나도 경제성장에 비해 낮은.. 더보기
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최종안 2003~2004년 부안 핵폐기장 싸움 이후로 원전적정 비중을 포함한 국가에너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에너지시민포럼이 구성되고 해산되고 합의기구가 다시 불발되는 과정을 거치고 결국에는 2006년에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되고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산하에 여러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 갈등관리전문위원회 산하에 원전적정비중 TF 사용후핵연료 TF팀 등이 만들어졌습니다. 원전적정비중 TF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007년을 마지막으로 활동이 중단되었고 사용후핵연료 TF는 공론화를 위한 권고 보고서가 2008년에 제출되었지만 이 내용이 무시된 채 방폐물 관리공단이 용역을 발주해서 2009년 현재 공론화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에너지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