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위원회 명단

말많은 녹색성장기본법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는데 이 법에 근거한 녹색성장위원회는 발족했습니다.
녹색성장기본법은 국토 및 도시, 에너지 전반, 교통, 산업 등 국민들 생활에 밀접한 종합세트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반적인 국가 정책을 논하는 자리에 정부관료와 전문가, 산업계는 있는데 시민단체는 없습니다. 

시민단체가 모든 시민을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한다는 점에서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추진을 견제하는 역할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작년에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들러리도 전락했다는 비판이 있었어도 정부 주도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추진에 대한 다양한 통로를 통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행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국가에너지위원회는 25명이었고 에너지기본법에는시민단체 추천 위원을 5명으로 하고 간사 2인을 두어 한 명을 민간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하면서 형식적이나마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50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져서 한 사람당 발언 기회도 적어질 수밖에 없고 간사도 정부측 간사 1인이며 시민단체 추천인사는 없습니다. 민주주의 측면에서 국가에너지위원회에 비해 후퇴한 것으로 보입니다.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명단 (47명)

□ 당연직 위원 (총 18명,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호)

국무총리(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한국개발연구원·산업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국토연구원 원장,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 민간위원 (총 29명)

위원장

김 형 국 (金炯國)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위원

곽 재 원 (郭在源) 중앙종합연구원 원장〃

김 경 민 (金慶敏)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 성 일 (金星一)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

김 창 원 (金昌元) 부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김 학 윤 (金學潤) 계명대학교 환경대학 교수〃

김 현 진 (金顯眞)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김    건 (金  健) 고려대학교 화학과 교수〃

문 승 일 (文承逸)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

박 상 용 (朴尙用)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박 중 구 (朴重球) 서울산업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박 찬 희 (朴贊熹)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박 철 휘 (朴哲輝)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

손 양 훈 (孫良薰)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송 혜 자 (宋惠子) 우암닷컴 대표이사 사장〃

신 정 식 (辛廷植)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좌교수〃

양 수 길 (楊秀吉)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이 상 원 (李尙原) 대경습지보전회 회장〃

이 수 영 (李水映) 코오롱그룹 전략기획팀 상무〃

이 승 한 (李承漢) 홈플러스그룹 회장〃

이 욱 한 (李郁漢)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 인 범 (李仁範)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이 정 재 (李政宰)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전 의 찬 (全儀燦) 세종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

정 태 용 (丁太庸) 아시아개발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최 인 호 (崔仁浩) 법무법인 산성 대표변호사〃

한 미 숙 (韓美淑) 이노비즈(중소기업기술혁신) 협회장〃

허 증 수 (許增秀) 경북대학교 금속공학과 교수〃

홍 성 안 (洪性安) KIST 수소연료전지사업 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