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대한 비판

정부가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발표하면서 시민단체에 의견을 구하거나 정식 멤버로 참여하길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일방적으로 추진되던 기존의 관행을 벗어나 사회가 합리화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형식적인 과정에 불과하고 정부 추진의 들러리도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민환경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반영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과정을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국가에너지위원회 본회의에 시민단체들이 의견서로 제출된 문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 추진 과정의 문제점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 추진 경과의 문제점

 ㅇ ‘06.11~ ‘07. 3  제1차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추진방향 보고  후 에너지경제 연구원 연구용역 완료

 ㅇ ‘07. 5 ~   에너지정책전문위/갈등관리전문위 산하 TF 활동(각 10여회)

     〓> 수요전망에 대한 문제제기, WASP모델을 통한 발전원 비중 구성에 대한 문제제기 있었으나 연구담당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함         

 ㅇ ‘07. 12. 17  에너지정책전문위/갈등관리전문위 1차 연석회의

             - 공청회(안) 검토(수요전망, 원자력, 효율․신재생․개발 등 핵심분야)

     〓> 같은 문제제기와 함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원전 적정 비중은 공청회 정부안이 아닌 에너지경제연구원 용역결과 발표로 한정하기로 함.

 ㅇ ‘07. 12. 21  국기본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원전 적정 비중은 정부안이 아닌 에너지경제연구원 용역결과 발표로 한정하고, 과도한 수요전망 문제, 전력분야에 치우친 계획, 수송, 건축 분야 등의 미흡한 효율향상 방안에 대한 문제제기 있어 다시 검토하기로 함.

  ㅇ ‘08. 1~ 5  에너지경제연구원,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 보완함

     〓> 논란이 되었던 원전적정비중 TF 논의 없음. 갈등관리 및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 검토도 없음

수요전망 모델 중 유가 변수를 기존의 57달러(안)에서 100달러(안)로 수정  - 1차 에너지 수요전망이 378.1백만 TOE -> 350.7백만 TOE로 감소,  - 1차 에너지 원자력비중 2020년 17.7% 정점 후 감소      -> 지속증가로 2030년 26~28.9%  - 1차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8.7% 로 고정

 ㅇ ‘08. 6. 4   국기본 수립을 위한 1차 공개토론회 개최

     〓> 2차 공청회 추진 하다 국가에너지위원회 본위원들과 시민사회 논란이 있자 하루 전날 공개 토론회로 변경, 과도한 수요전망, 효율과 재생에너지 미흡, 원전 비중 과다 등 기존의 문제점 다시 지적됨

 ㅇ ‘08. 6. 26  에너지정책전문위/갈등관리전문위 연석회의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주요골자 및 공론화 절차․방법 등 논의․결정

     〓> 8월까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짓는 것은 성급한 추진이므로 8월에서 12월 사이에 목표시한을 잡아 논의하자는 의견이 중론이었던 것과 달리 회의 끝난 뒤 지식경제부에서 8월 말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열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할 것을 전제로 한 달 여 동안(7/10~8/13) 워크샵과 토론회, 공청회를 끝내 버릴 계획을 밝힘.

 ㅇ ‘08. 7. 10~ 8. 13  4차례 워크샵, 공개토론회, 에너지정책전문위/갈등관리전문위 연석회의, 공청회

     〓>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산업계와 1, 2차 워크샵을 갖고 시민사회와 2차례의 워크샵을 가짐. 내부기관 및 산업계에서는 예상대로 별 이견 없었으며 시민사회 및 관련 전문가와의 워크샵에서 기존의 문제제기 지속되었으나 반영되지 않아 급기야 2차 공청회에 시민사회의 참여 없이 강행됨

     

수요전망 모델 중 유가 변수를 기존의 100달러(안)에서 119달러(안)로 수정  - 1차 에너지 수요전망이 350.7백만 TOE -> 342.8백만 TOE로 감소,  - 1차 에너지 원자력비중 2030년 27.8%  - 1차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8.7% -> 11% 로 증가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 추진 과정의 문제점

- 시민사회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과도한 수요전망, 효율정책 미흡, 부족한 재생에너지 목표 , 원전 과잉 설비로 인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음

- 1차 에너지 수요가 약간 줄어들었고 재생에너지 비중 약간 늘었으나 여전히 현재보다 30%가량 수요가 증가하는 과도한 전망 비전 고수하고 부족한 재생에너지 확대 의지를 보임

- 고유가 전망은 오히려 원전의 비중을 늘려, 왜곡된 전기요금체계를 기반으로 한 전력 비중 확대 등 비효율적인 에너지수급체계를 더 강화함

- 민관 가버넌스를 통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에너지기본법의 본 정신이 심각히 훼손되었다고 판단함.

- 시민사회측은 최후까지 최선을 다하여 최종 확정 절차인 본회까지 참석하여 그동안 지속적으로 밝힌 의견을 재차 알리므로, 이번 참석이 절차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임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