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비판

경제가 성장해도 에너지 수요는 줄어들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지금도 경제규모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많은 한국이 앞으로도 계속 에너지 수요를 늘리겠다는 정부 주장을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벌써부터 석유 정점이 지났다 아니, 곧 올거다 하고 논란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덕분에 석유가격이 내려갔지만 곧 폭등할 것이라고 보는데 한국정부는 미국의 전망을 따라하면서 2030년에도 119달러 정도로 안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가격이 얼마나 될 것이냐를 예측하는 것은 미래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에너지위기에 대한 인식정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국과 달리 독일 등 유럽은 2030년 유가를 200달러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정부는 에너지수요가 늘어나도 경제성장에 비해 낮은 증가율이므로 에너지원단위가 현재보다 낮아져서 효율적인 에너지수급구조를 달성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에너지원단위는 같은 생산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양을 보여주는 것으로 석유양/GDP 입니다. 에너지 효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지만 에너지를 많이 써도 경제성장을 많이 하면 효율이 높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원단위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에너지수요 절대량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너지수요는 경제가 성장해도 정점에 다다른 뒤에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미 에너지 선진국들에서 보여줬습니다.

나아가 이번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소비 구조예측에서도 문제점을 보여줬습니다. 전체 에너지의 17.4%에 불과한 전기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석유가 비싸고 석탄은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니까 난방도 전기로 수송도 전기로 바꾸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기는 핵에너지(원자력)로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핵발전소로 전기 얻는 것이 가장 싸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핵에너지의 위험성, 파괴력, 수십만년 이상 독성이 지속되는 핵폐기물의 문제를 본다면 지금의 경제성 분석으로는 결코 저렴한 에너지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 전기 소비를 늘이는 방식은 에너지 효율 향상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기소비를 줄여서 에너지를 쓰기도 전에 버리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전기는 1차에너지를 100을 넣으면 30만 전기로 바뀌고 나머지 열은 해양으로 대기로 버려지는 낭비적인 에너지입니다. 전기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1차에너지에 비해 최종적으로 우리가 쓰는 최종에너지가 줄어들어서 에너지를 쓰기도 전에 버리는 에너지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2030년 국가에너지수급계획에 의하면 이렇게 버려지는 에너지의 증가분이 핵발전소 18개와 맞먹습니다. 전기수요를 늘리는 현재 정부의 국가에너지정책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외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하고 원자력비중을 높여서는 안되는 내용등 관련 내용을 ppt로 담았습니다. 글로 풀어쓴 워드파일도 있습니다. 국가에너지위원회 본회의에 시민단체가 제출한 내용도 첨부합니다.

국기본문제점과대안97version.doc

국가에너지기본계획문제점과대안.pptx

국가에너지위원회본회의용-국기본안입장.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