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최종안

2003~2004년 부안 핵폐기장 싸움 이후로 원전적정 비중을 포함한 국가에너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에너지시민포럼이 구성되고 해산되고 합의기구가 다시 불발되는 과정을 거치고 결국에는 2006년에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되고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산하에 여러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 갈등관리전문위원회 산하에 원전적정비중 TF 사용후핵연료 TF팀 등이 만들어졌습니다. 원전적정비중 TF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007년을 마지막으로 활동이 중단되었고 사용후핵연료 TF는 공론화를 위한 권고 보고서가 2008년에 제출되었지만 이 내용이 무시된 채 방폐물 관리공단이 용역을 발주해서 2009년 현재 공론화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에너지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2년 동안 논란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만 시민단체는 절차와 내용에 반발해서 공청회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토론회에서 발표된 정부측(에너지경제연구원) 발표자료와 최종안을 첨부합니다.

2차종합토론회(국기본(안)).ppt

국가에너지기본계획최종.hwp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pdf

최종안의 내용을 보면 2030년 배럴당 119달러 석유가격을 기준으로 에너지수요가 연평균 1.1% 증가할 것으로 보고 신재생에너지는 현재 2.4%에서 11%로 원자력은 14.9%에서 27.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시민환경단체들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 속에 앞으로 에너지수요는 정체기를 지나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봤습니다. 전체 에너지 구성에서 비효율적인 전력부분을 줄이는 등 에너지원단위 향상을 넘어 에너지총량을 줄이고 여기에 신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제외한 재생에너지 비율을 더 높이고 원자력을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