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인 조력발전을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

지난 3월 25일 11시, 인천시청에서 강화/인천만 조력발전 건설 계획의 문제점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었고, 이어서 현지 주민들의 반대 집회가 인천시청 미래광장에서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인천시 홍종일 정무부시장과 가진 면담에서 어민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는 강화, 인천만 조력발전 건설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검토가 아닌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만약 재검토를 한다하더라도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인천시측은 인천만 조력발전소(한수원 추진) 건설은 반대한다는 의견은 분명히 했으며, 강화조력 발전소는 재검토키로 결정하고 행정절차 중단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면 백지화에 대한 요구에는 재검토를 위해 향후 추진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어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인천시측이 백지화가 아닌 재검토를 한다고 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지방선거 후에 다시 조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어민들이 강화조력발전과 인천만조력발전의 문제점을 발표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어민들은 이산화탄소만 배출하지 않는다고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환경과 지역공동체에도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고, 그런 의미에서 강화와 인천에 추진되고 있는 조력발전소는 재생에너지라고 정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각 발전사에게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제도)는 이런 대규모 조력발전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강화조력발전소와 인천만조력발전소 예정지는 천연기념물 419호인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와 국토해양부 습지보호지역 제5호인 옹진 장봉도갯벌 습지보호구역을 포함하고 있어 조력발전소를 위한 대규모 토목공사는 해양수질의 악화, 회류성 어류의 산란장 파괴, 해양생태계 먹이사슬의 파괴, 해류변화에 의한 토사․부유 유기물 퇴적 및 주변 갯벌의 유실 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해양생태계 교란만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런 인천만조력발전소의 방조제를 쌓는데 최소한 8,000㎥의 토석이 필요하며, 이는 계양산(395m, 토석 약7,000만㎥ 추정)정도의 산을 통째로 없애야 하는 양이기 때문에 결국 대규모 방조제공사가 진행되면 육상자연환경의 파괴도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이어서 인천시청 미래광장에서 열린 조력발전 반대집회에는 주민 200여명이 참여해 강화, 인천만조력발전 건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조력발전을 반대하는 주민 200여명이 인천시내에서 가두시위를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인천시청 정문에서 항의하고 있는 주민들ⓒ 환경운동연합


서해안 조력발전뿐만 아니라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가 무분별하게 대규모로 건설되면서 또 다른 환경파괴와 지역공동체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화석연료에서 탈피하고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규모 방식으로 환경을 파괴하고 지역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다면 재생가능에너지라는 이름은 결국 퇴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