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차액지원금 재원 분석(전력산업기반기금)

신재생에너지원에 의해 생산된 전기를 판매할 때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마련된 발전차액지원제도에 의한 지원금은 전기요금에 일정비율을 부담해서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를 2004년에 시작할 당시 태양광발전에 의한 지원제도의 한계 용량인 100M가 2011년까지 달성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폭발적인 시장의 반응으로 올 상반기에 그 용량이 마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100M용량이 마감된 이후의 지원방안에 대해서 구 산업자원부가 한국전력공사 출연연구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에 개선안에 대한 용역을 맡겼다. 그런데 한국전기연구원이 지난 2008년 3월 26일 발전차액지원금 기준가격을 20% 이상 낮추는 안을 발표하면서 태양광 사업에 투자한 발전사업자들과 금융기관은 물론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힘을 쏟고 있는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이 뒤따르고 있다.  

정부가 애초에 목표로 한 2011년 보다 3년이나 빨리 100M태양광 발전 용량이 마감될 정도로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위력에 힘 입은 태양광 시장의 반응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막 조성되어 활기를 띠기 시작한 태양광 시장에 이번 용역결과 발표는 찬물을 끼얹은 꼴이다. 

100M 태양광 발전 시설은 핵발전이나 화력발전의 1/10 용량에 불과하다. 절대적 위험성을 내재한 핵에너지와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키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원 개발이 시급한 지금, 그 첫 시도인 태양광 100M 조기 달성 즈음에 발생한 작금의 소란스러움은 정부의 정책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이런 실망스러운 정부의 태도가 기존 발전업자들의 자기밥그릇 지키기 식의 로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정부는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정부가 이미 고시로 보장한 수익률 7%에 한참 못 미치는 수익률을 전제로 하고 설비비와 이용률을 짜맞추어 무리하게 기준가격을 낮춘 용역보고서 결과의 뒷배경에 대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 발전차액지원금의 재원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고갈 염려가 그 이유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목표 용량을3년이나 조기 달성한 데에 서로 기뻐하고 2011년 5% 의 재생가능에너지원 공급 목표를 대폭 늘려야 할 지금, 재원이 부족해서 한 발 물러설 수가 있겠는가?  시장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핵에너지와 화석연료에도 지난 수 십 년간 수 조원의 돈을 쏟아 부었는데 재생가능에너지원에 발전차액지원제도로 얼마나 지원되길래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일까?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발전차액지원금을 조달하지 못할 정도로 고갈될 위험에 처해 있는가?  선택의 문제라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그 목적에 맞는 사업집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의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이 글은 이 물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1.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현황

 

1-1.        설치목적 및 근거

1-2.        재원

1-3.        운용주체

 

2.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

 

2-1. 과도한 여유자금

2-2.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른 기금 운용처의 변경 – 방폐장 유치 지원금

2-3. 재정수지 적자폭과 요인

2-4. 기금운용처의 적정성

2-4-1.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과 원전사업및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4-2. 타에너지 지원사업

2-4-3.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2-4-4. 전원개발 및 전력공급융자사업

2-4-5. 농어촌전기공급지원사업

2-4-6. 전력수요관리사업

2-4-7. 전력수출산업화지원사업

2-5. 신재생에너지지원사업

2-5-1. 신•재생에너지지원사업 집행내역

2-5-2. 태양광발전보급지원사업내역

2-5-3. 발전차액지원사업내역

2-5-4. 신•재생에너지지원사업 재원배분

 

3.   결론

 

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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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차액지원제도에 의한 기준가격 개선 논란이 기회가 되어 지원금의 재원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을 간단히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글을 시작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졌었다.

 

-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발전차액지원금을 조달하지 못할 정도로 고갈될 위험에 처해 있는가? 

- 재생가능에너지원에 발전차액지원제도로 얼마나 지원되길래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일까? 

- 선택의 문제라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그 목적에 맞는 사업집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첫 번째 질문의 근거는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자금이 2011년이 되면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 글에서 알아본 결과 전력기금을 과소계상 하고 재정수지 적자폭을 과도하게 예상한 측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매년 수입이 예상보다 많이 걷히고 지출은 예산안 보다 적다 보니 여유자금과 이월금 역시 예상보다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2005년에는 1조 9,777억원의 운용규모에서 7,976억원이 여유자금으로 남아서 2006년에는 2조773억원 가량의 운용규모에서 9,700여억원의 전년도에서 넘어 온 이월금이 차지할 정도이다.  이러한 여유자금이 지출의 증가로 인해 고갈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전기판매수입이 꾸준히 늘고 있고 실제 결산에서는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다.  산자부 소관 예산에서 에특회계와 전력기금에서 지원되는 신•재생에너지사업비용은 2007년 예산안에서 4.5%에 불과하며 이 것도 대부분이 보급, 융자와 기술개발 등의 사업비용이고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대한 지원비용은 같은 연도에 6.2%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이다.  나아가 이 역시 미집행 된 비율이 절반이상이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처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전력기금조성의 주요한 목적인 공익적 기능의 담보와 발전사업자간 경쟁도입 및 효율성 제고의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적합하지 않게 운용된 비용이 상당하다.  타에너지지원사업의 무연탄발전지원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수화력발전기술개발사업, 원자력발전기술개발사업, 국제핵융합로 공동개발사업, 전원개발및전력공급융자사업, 전력수요관리사업 중 축냉기기를 통한 전력부하관리사업 등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전력기금 본래 취지에 맞지 않아 사업자가 맡도록 하거나 관련된 기금으로 이관하는 등의 적합한 조치가 필요하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출이 증가하게 되는 요인도 신재생에너지지원사업만이 아니라 이와 같이 기금 조성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들의 신생과 증액이 그 이유이기도 하다.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위한 확대하기 위한 재원은 모자라지 않는다.  문제는 정부의 정책의지라는 것이 이번 분석작업을 통해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신•재생에너지공급량을 초과 달성할 수 있고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하루가 다르게 무서운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세계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으로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은 적은 투자로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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