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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현장 소식

제주 LNG 인수기지, 애월항 결정은 갈등회피전략일 뿐 LNG 인수기지, 애월항 결정은 갈등회피전략일 뿐 정책결정의 기준은 경제-사회-환경을 골고루 반영해야 2009년 08월 12일 (수) 16:40:35 김동주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과정 mzsinbi@gmail.com ▲ 김동주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과정 ⓒ제주의소리7월 21일, 제주도는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과 서부권역 항만 확장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촉진 등을 감안, 애월항을 제주지역 LNG 기지 건설부지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제주 LNG 기지는 올해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2,193억원(항만 개발 1,028억원, 인수기지 건설 1,165억원)을 투입, 부지 5만 9572평방m에 총 5만 kl 저장 능력을 갖춘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애.. 더보기
경주 설명회, 처분장 안전성이 아닌 굴착한 400m의 안전성만 조사한 것으로 밝혀져 경주 방폐장 공기지연 진상조사결과 설명회 처분장 안전성이 아닌 굴착한 400m의 안전성만 조사한 것으로 밝혀져 ○ 어제 30일,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있는 ‘경주 방폐장 공기지연 진상조사결과 설명회’에서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가 처분장 안전성에 대해 조사한 것이 아닌 현재까지 굴착한 400m 동굴과 안전성 조사보고서와의 오차에 대한 조사였음을 명확히 밝혔다(KBS 뉴스: 경주 방폐장 안전성 불안 여전). ○ 이로써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공기지연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처분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 지식경제부의 28일자 보도자료는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 이는 경주 환경연합 비대위원장이 ‘이번 공기지연진상조사는 공사가 지연된 사유를 알아보는 것이고.. 더보기
방폐물관리공단에 대한 재반박-방폐장 위치기준 잘 못 해석한 방폐물 관리공단의 주장 방폐장 위치기준 잘 못 해석한 방폐물 관리공단의 주장 경주 방폐장 부지는 부지선정위원회 기준에도 과기부 고시에도 위배된다 ○ 어제 29일, 방폐물 관리공단은 ‘당시 부지선정위원회 제척기준을 보면 ‘석회암 및 활성단층 존재여부’가 기준이지 단열대와 파쇄대는 제척기준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며 반박했다. 하지만 이는 방폐물 관리공단이 부지선정위원회 평가결과에 나타난 제척기준은 물론 당시 근거가 되었던 과기부 고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잘 못 해석한 결과다. ○ 부지선정위원회가 2005년 당시 선정한 제척기준은 과기부 고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아래와 같다. 제척 기준 1 처분장의 기반암 또는 지층에 균열.. 더보기
지경부 발표에 대한 반박-부지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처분안전성을 주장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 부지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처분안전성을 주장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 불량 암반을 재차 확인해 부지안전성에 문제가 있음을 알려준 공기지연 진상조사 결과 ○ 어제(7/28) 조승수 의원실과 환경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이 4년 만에 공개된 부지조사 보고서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처분안전성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공기지연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하지만 공기지연 진상조사단은 보고서에서 해당부지가 단열대가 발달하고, 풍화, 파쇄대, 단층대 등의 영향으로 지반조건이 취약하며, 부지조사 보고서 상 추정한 암반 상태와 실제 시공 시 관찰된 암반이 다른 오차를 보이고 있고, 지하수위 급격한 상승과 강하로 변동을 보이고 있어서 추가적인 정밀분석이 필요하다고 하며, 부지조건을 고려.. 더보기
4년 만에 공개된 부지 조사 보고서, 심각한 결함 드러나 경주 방폐장 공사 중인 동굴 입구 4년 만에 공개된 부지 조사 보고서, 심각한 결함 드러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경주 방폐장, 조사 다시 해야. - 경주 방폐장 1, 2, 3차 부지조사 보고서 분석 - 경주 방폐장이 결정될 당시 안전성 확보의 근거가 되었던 부지조사 보고서가 4년여만에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이 보고서는 경주를 비롯한 군산, 포항, 영덕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위한 주민투표를 신청하면서 해당 지역이 처분장 부지로 적합한 지 사전에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1. 부지조사 보고서로 경주 방폐장 부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 찾기 어려워, 보완조사, 부지특성조사로 이어지면서 방폐장 부지로는 결격사유인 단열대, 파쇄대 재차 확인 ○공개된 후보부지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부.. 더보기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경부 방폐장이 3년간 공사지연이 결정되면서 내년 완공이 3년 이후로 늦어졌습니다. 지경부가 지난 6월 말부터 2주간 지질학자 5명에게 지질조사가 잘못된 것인지 부지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조사를 했는데 다음 주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중순에 방폐장 부지를 다녀와서 쓴 글을 올립니다. -------------------------------------------- 지난 6월 초 방폐물 관리공단은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완공 시기를 2년 6개월 늦춰야 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7월에 울진으로부터 1,000드럼의 핵폐기물을 시범 반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에 완공 될 예정이었으나 2012년 12월에야 완공이 된다는 얘기다. 내년 완공도 애초보다 .. 더보기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제도 개선방안 3차 회의 예정 지난 2일 2차회의에 이어 내일 월요일에 3차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관련 회의자료 첨부 합니다. 환경연합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티스토리에 문제가 있나봐요. 첨부가 안되네요.... 아래에 붙였는데 제대로 보일지... ---------------------------------------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제도 개선 회의자료 2009. 7. 13 녹색성장기획단 / 지식경제부 1 발전차액 지원제도 개요 □ 도입배경 ㅇ 화석에너지에 비해 경제성이 부족한 신재생에너지를 정부에서 직접 보조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 □ 정 의 ㅇ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원별 기준가격을 정하여 고시하고, 일반 전력시장가격(SMP)＊과의 차액＊＊을 일정기간(‘15~’20년)동안 우선 지원 *.. 더보기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제도 개선방안 회의 지난 7월 2일 목요일에 있었던 회의 내용을 공유합니다. 이번이 2차 회의라고 하는데 1차 회의는 연락이 없어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해한 수준에서 정리한 것이므로 누락된 것이 있을 수 있고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민간 측의 의견을 듣는 회의를 여러 차례 참석했으나 이번처럼 자유로운 난상토론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회의를 여는 이유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일부라도 축소 병행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 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는데 지경부 등은 FIT 폐지와 RPS 전면 시행이 확고했고 청와대에서 참석한 이창수 국장은 양쪽을 절충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보시고 다음 주에 3차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 더보기
헤럴드 경제신문에 정정보도와 반론보도가 나갔습니다. 기사 정정은 7월 6일 월요일에 있었고 7일에는 반론 보도문이 실렸습니다. 아래에 링크해 놓았습니다. 환경연합, 남한 핵 재처리 추진 규탄 환경운동연합 빠른 처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연일 핵 재처리 추진 주장에 대한 글이 난무하는 군요. 세계 최장 방조제, 세계 최고층 건물, 세계 최고 속도에 이어 최강 파괴력을 가진 핵무기를 갖고 싶어 하는 한국 사회는 왠지 열등감에 사로 잡힌 집단 같습니다. 더 강한 것, 절대반지를 추구하다가는 공멸하고 맙니다. 우리는 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No thanks! 더보기
해럴드 경제 신문의 조문술 기자님, 정정보도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연합에서 일하고 있는 양이원영입니다. 어제 제가 쓴 성명서에 대한 기사를 쓰셨더군요. 그런데 참으로 아쉽네요. 조문술 기자께서 ‘환경연합, 북핵엔 무덤덤 국내 재처리는 규탄’ 이라고 쓰신 기사가 사실과 달라서 정정보도 요청 드립니다. 환경연합의 모든 종류의 핵에너지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에는 장소와 시간이 상관 없습니다. 이는 환경연합이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보여온 행동입니다. 아래를 클릭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한 핵실험 때에도 비슷한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최소한의 조사도 하지 않으신 것인지 아시고도 그러신 것인지는 저희는 알 수 없지만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http://kfem.or.kr/kbbs/bbs/board.php?bo_table..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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