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발표에 대한 반박-부지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처분안전성을 주장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

부지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처분안전성을 주장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

불량 암반을 재차 확인해 부지안전성에 문제가 있음을 알려준 공기지연 진상조사 결과

 

○ 어제(7/28) 조승수 의원실과 환경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이 4년 만에 공개된 부지조사 보고서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처분안전성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공기지연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하지만 공기지연 진상조사단은 보고서에서 해당부지가 단열대가 발달하고, 풍화, 파쇄대, 단층대 등의 영향으로 지반조건이 취약하며, 부지조사 보고서 상 추정한 암반 상태와 실제 시공 시 관찰된 암반이 다른 오차를 보이고 있고, 지하수위 급격한 상승과 강하로 변동을 보이고 있어서 추가적인 정밀분석이 필요하다고 하며, 부지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공사일정이라고 지적했다.

 

○ 이를 종합해 보면,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는 불량한 암반임을 알고도 부지를 선정해서 공사를 시작했지만 시공 기술을 통해서 처분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이다.

 

○ 결국, ‘부지안전성’은 문제가 있지만 시공기술을 통해 ‘처분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는 최소한의 부지안전성을 확보한 후에 공학적인 안전성을 보완하는 기본 원리에 위배되는 것으로 해당 부지가 부지안전성을 확보한 후에 선정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다.

 

○ 공기지연조사단이 주장하는 처분안전성 또한 확언하기 어렵다. 최소 300년 이상 방사성핵종이 주변 환경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방폐장 공사가 일반적인 터널 공사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 진상조사단 조사결과에 대한 반박

 

ㅇ (부지조사의 적정성) 4차례 부지조사는 조사방법, 조사내용 등이 각각의 부지조사 목적에 부합되게 적정한 수준으로 수행

 

--> 부지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1차 후보부지 조사가 4개월간 4개의 시추공으로 진행된 것은 불충분한 조사이다. 조사결과에서 부지 안전성에 결함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이 다수 발견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조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지선정을 한 것은 문제였다. 결국, 조사를 거듭할수록 부지선정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 계속 발견되었다.

 

ㅇ (암반상태의 차이) 부지조사가 갖는 정확도(전기비저항조사), 암반등급 평가의 주관성 등을 감안할 경우 대체적으로 부지조사 결과와 실제 암반상태는 유사하나, 입구부 100여m 구간에서 큰 차이 발생

 

--> 동굴시공률은 6월 현재 18%인 상황에서 부지조사 결과와 실제 암반상태가 다른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똑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나머지 암반이 설계추정치와 유사한 암질이 출현할지 속단하기는 어렵다. 굴착방향과 평행하게 발달한 소규모 단열대는 다시 발견될 수 있다.

 

ㅇ (시설안전성) 진입터널의 역학적 보강은 표준지보방식과 보조공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유사사례와 비교해 볼 때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

 

--> 일반적인 터널 공사가 중․저준위 방폐장과 유사한 사례라고 볼 수 없으며 방사성폐기물 이동을 위한 진입동굴과 운영동굴이 최소 300년간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처분동굴과 동일시 될 수 없다.

 

ㅇ (처분 안전성) 현재까지 확인되는 지질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처분 안전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님

 

--> 시공기술을 통한 처분안전성은 확언하기 어려우며 부지안전성은 문제가 있음을 공사지연조사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건설기간) 최초 설정된 건설기간(’06.1월, 24개월)은 (3차)부지조사결과(’06.12월) 이전에 ’09년말 방폐장 완공을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부지조사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계획이었음

 

--> 부지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방식과 건설기본계획안이 확립되었음을 확인해주는 사항이며 최소한 3차 부지특성조사까지는 해야 해당 부지에 대한 정보가 취합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1차 후보부지 조사로 부지를 선정하고 2차 보완조사로 처분방식을 결정한 것이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2009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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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환경운동연합 미래기획팀 양이원영(018-288-8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