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공개된 부지 조사 보고서, 심각한 결함 드러나

경주 방폐장 공사 중인 동굴 입구

 

 

4년 만에 공개된 부지 조사 보고서, 심각한 결함 드러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경주 방폐장, 조사 다시 해야.

-  경주 방폐장 1, 2, 3차 부지조사 보고서 분석 - 

 

경주 방폐장이 결정될 당시 안전성 확보의 근거가 되었던 부지조사 보고서가 4년여만에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이 보고서는 경주를 비롯한 군산, 포항, 영덕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위한 주민투표를 신청하면서 해당 지역이 처분장 부지로 적합한 지 사전에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1. 부지조사 보고서로 경주 방폐장 부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 찾기 어려워, 보완조사, 부지특성조사로 이어지면서 방폐장 부지로는 결격사유인 단열대, 파쇄대 재차 확인

 

○공개된 후보부지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부지안전성이 4개월간의 짧은 시간에 4개의 시추공으로 불충분하게 작성되었고 방폐장 부지로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

 

○후보부지조사의 시추공 조사 결과를 보면 해당 부지는 단열대와 파쇄대가 발달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으므로 후보지 선정에 앞서 지질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추가 세부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일단 부지를 선정하고 보완을 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경주는 방폐장은 지역지원금과 각종 개발사업으로 정치적으로 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보완조사와 부지특성조사 상세설계조사를 통해 ‘처분장의 기반암 또는 지층은 균열이 많은 곳이어서는 아니된다’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단열대, 파쇄대 등 불량 암반 상태가 재차 확인되었음을 관련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다.

 

○핵폐기장 건설의 모범이 되는 핀란드의 경우는 지질조사만 20년을 진행했고, 그 결과 중․저준위와 고준위 폐기장 부지에 적합한 몇 개의 후보지를 두고 결정하는 등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전 기초조사를 우선시 하였다.

 

2. 첫 단추가 잘 못 끼워진 경주 방폐장 사업은 일단 공사를 시작하고 시공기술로 보완하는 본말이 전도된 사업

 

○이와 달리 첫 단추가 잘 못 끼워진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사업은 일단 공사를 시작하면서 시공기술로 보완하려는 본말이 뒤바뀐 사업이 되고 말았다.

 

○한편, 공사지연조사단은 암반상태의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부지 선정을 전제로 성실 시공으로 노력하면 안전성에 문제 없다는 평가를 했다. 이는 최소한의 부지안전성을 확보한 후에 공학적인 안전성을 보완하는 부지안전성 확보의 기본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다.

 

3. 처분장 안전성도 확보되지 않고 처분동굴 공정률 20%에 불과한 경주에 울진 방사성폐기물을 반입하는 것은 또 다른 편법

 

○2009년 12월 준공을 예상하고 지난 7월에 울진으로부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반입할 계획이었지만 3년간 연장되었다. 울진핵발전소의 임시저장고가 포화되는 시점으로 준공일정을 맞추기 위해 부지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공사일정을 추진한 문제가 공사지연조사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하지만 방사성폐기물 관리공단과 한수원, 지경부는 안전성 문제로 동굴 공사 진행률이 20%정도 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울진으로부터 방사성폐기물을 반입해서 인수기지에 보관하려 하고 있다. 중간 기착지인 인수기지를 핵폐기물을 3년간 보관하는 폐기물 저장고로 쓰겠다는 셈이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용성이 확인된 경주로 폐기물을 우선 모으고 보자는 식이다. 정부와 사업자는 무리한 사업 강행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고, 또 다시 편법을 쓸 것이 아니라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난  4년 동안 부지조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공개한 정부와 한수원의 태도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신뢰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다. 지금 중요한 일은 울진 폐기물의 이송이 아니라 경주 부지 일대가 방폐장 부지로 적합한지 잘 못 채워진 첫 단추부터 다시 풀어 보는 것이다.

세부조사를 통해서도 암반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있지 못한 현실을 직시하고 경주 방폐장 부지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으로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공개적으로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요구 사항>

l 공사를 중단하고 경주 방폐장 부지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추가 세부조사를 실시하라.

l 울진핵발전소 등 임시저장고에 포화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임시저장고를 확충하는 등 당분간 해당 발전소 부지 내에서 해결책을 찾고 부지 안전성이 확인 될 때까지 인수저장시설로 중저준위 폐기물을 옮기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2009년 7월 28일

 

조승수 의원실, 기독교환경연대, 녹색교통, 녹색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청년환경센터,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연합, 환경정의

 

*문의 : 조승수 의원실 장주영 보좌관(010-2257-4920)

환경운동연합 미래기획팀 양이원영(018-288-8402)

 

<첨부 자료> 

Ⅰ.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조사 보고서에 드러난 문제점

Ⅱ.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추진 과정의 문제점

Ⅲ. 경주 중․저준위 방성폐장 부지조사와 추진 경과 요약

<웹하드 자료>

- 부지특성조사 보고서의 그림 자료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신청지역 부지안전성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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