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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현장 소식

기후 부채를 갚아라 코펜하겐에서의 정의롭고 효과적인 결론 서명에 참여한 우리 단체들은,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유럽, 북아메리카에서의 발전, 환경, 젠더 그리고 청소년 단체들과 신앙 공동체, 원주민들 그리고 사회경제적 정의운동을 포함하며, 부유한 산업화된 국가들에게 기후변화의 원인과 역효과에 대해 역사적이고 현재도 당면한 책임감을 인정하고, 효과적이고 시급히 가난한 국가들과 공동체, 그리고 주민들에게 기후 부채(climate debt)를 갚을 것을 요구한다. 기후변화는 지구상 생명의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바다가 상승하며 산성화되고 있고, 만년설과 빙하가 녹고 있으며, 산호초를 비롯한 생태계가 변화하거나 붕괴되고 있다. 일부 공동체의 존재가 위험에 놓인 한편, 다른 공동체는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커.. 더보기
자전거 메신저가 배달하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촬영을 어떻게 하시죠?” “그냥 자전거 타고 가시면 저희가 차타고…” “차량으로 오시나요?” “예…” “못 쫓아 오실 것 같은데?” 하니TV에서 재밌는 실험취재를 했다. 이른바 자전거 ‘퀵서비스’가 과연 얼마나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는지 알아보자는 것. 나 역시 자전거 메신저의 존재를 얼마전 소문으로 들은지라 호기심이 발동했다. 기자로부터 물건을 받은 자전거 메신저가 이동한 구간은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을지로2가까지 약 4킬로미터. 취재단은 자전거 메신저의 뒷모습을 차량을 타고 촬영하려는 ‘순진한’ 생각을 했다. 메신저는 대꾸한다. “(차량으로는) 못 쫓아 오실 것 같은데?” 과연 자동차는 자전거보다 빠를까? ‘당연하다’고 답했다면, 당신은 고속도로나 한적한 농촌의 도로에서 자동차가 시원하게 질주하는 .. 더보기
서울시 정책은 기후친화적인가? 지난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계 80여개의 도시에서 모여든 시장들과 대표단 앞에 섰다. 제3차 C40 기후정상회의가 개회한 이날, 오 시장은 ‘기후 친화도시 서울’의 노력에 대해 힘주어 소개했다. 이번 C40회의 주최도시로 2007년에 선정된 이후,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2010년까지 1990년 수준의 20% 감축)를 담은 ‘친환경 에너지 선언’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인구 1000만명의 도시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고백했다. 국가차원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자발적 움직임은 분명 기후변화에 대한 도시의 책임과 행동을 강조하는 C40의 설립목적을 잘 말해주고 있다. 반환경적 초고층 개발 부추겨 그런데 대도시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과연 목표대로 순조롭게 .. 더보기
기후변화대책법안 관련 국회 공청회 소식 작년부터 국회에서 기후변화대책관련 법안들이 몇몇 의원실에서 발의되었다. 올 1월은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대한 문제점 지적 등은 앞선 글에서 많으니 생략하고... 20일 의원발의된 법 3개와 정부에서 제출한 녹색성장법에 대해서 국회 공청회가 열렸다. 2월에 정부의 법안이 확정되고 국회로 넘어갔지만 환경노동위, 지식경제위, 정무위 등 어느 상임위에서 논의될 지 말이 많았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엉망으로 만들고 산업계 눈치 보는 지경부를 관할하는 지경위는 팔이 안으로 굽을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규제를 싫어하는 의원들이 환경노동위로 줄 리는 만무하고... 국무총리실에서 총괄하니까 정무위로 갈라나... 그래서 우리는 우선 정무위에 의견서를 보내놓기는 했다. 그런데 결국 기.. 더보기
국회 역할만이 남은 기후변화 대책법-무늬만 저탄소 녹색성장법 vs 기후변화 대책법 환경연합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봄이 시작되자 여름이다. 장롱 속의 봄옷은 구경도 못하고 여름옷을 꺼내 입게 되었다. 매년 기온 상승은 기록을 갱신하고 있고 북극의 얼음도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다. 올 여름은 또 어떤 기후재앙이 인류를 위협할 지 걱정이다. 기후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늦었더라도 앞으로 더 큰 피해를 줄이려는 각국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작년 말에 영국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부 계획이 아니라 ‘기후변화법’을 제정해서 정했다.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80%를 감축하겠다는 것인데 매년 3%씩 감축을 목표로 잡았다. 지난 3월에는 미국에서도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에서 ‘미국청정에너지 및 안보법’ 초안이 발표되었다. 2005년 대비 20%(2020년), 42%(2030년), 83%(205.. 더보기
수명다한 월성 1호기 폐쇄해야- 중수로는 수명연장 사례 없어 위험물 취급 제조 공장이 우리 동네에 들어왔다. 전문 기술자들이 관리를 잘 할 테니까 위험하지도 않고 동네 발전에도 득이 될 테니 30년 동안만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주민들 의견이 분분했지만 결국은 공장이 설립되고 운영되었다. 하지만 그때는 잘 몰랐다. 한번 터지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할 수도 있고 독성물질이 수시로 방출되는데다가 거기서 나오는 독성 쓰레기가 수 십만년 동안 우리 아이들을 위협할 거라는 걸. 그동안 여러 차례 사고도 생기고 주변에 기형가축도 늘어나서 불안했지만 약속한 30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공장주가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기왕 지은 공장 좀 더 돌려보겠다고 낡아서 위험한 기계를 바꾸려고 벌써부터 수입계약 해두고, 낡은 기계를 묻어두려고 쓰레기 매립.. 더보기
충남 당진의 선택, 최악의 대기오염 재난을 막을 수 있을까 20세기 역사에서 최악의 공해참사로 알려진 ‘런던 스모그’가 21세기 한국에서도 재현된다면? 바로 충남 당진의 이야기다. 2015년에 아래와 같은 대규모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정상’ 가동된다고 생각해보자: 당진화력 9·10호기를 추가 건설로 인한 1~10호기와 태안화력 1~8호기,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현대제철 B열연공장, 대산지방산업단지, 대산제2지방 산업단지. 지난 1월에 공개된 당진화력에 대한 사전환경성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산화항(SO2) 10배 이상 초과, 이산화질소(NO2) 9배 초과, 먼지 4배 이상 초과와 같이, 오염물질 이 대부분 환경기준을 크게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런 경악할 만한 결과가 그나마 송산 제2일반산업단지, 석문국가산업단지, 합덕일반산업단지, 합덕테크노폴리스, .. 더보기
"인류에게 마약보다 심각한 중독 문제는?" [독일에서 본 녹색 성장·끝] 진정한 녹색 성장을 위해서 (황대권 옮김, 랜덤하우스 펴냄)라는 책을 쓴 저명한 저널리스트 앨런 와이즈먼이 지난 2003년 한국을 방문했다. 새로운 책을 쓰기 위해 DMZ 등 한국의 자연을 둘러보기 위함이었다. (이 내용이 포함된 그의 책 이 2007년 한국에서도 번역 출간되었다.) 당시 한 특강 자리에서 그는 대뜸 이런 질문을 던졌다. "지금 인류에게 마약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청중들은 어리둥절했다. 그는 곧 "에너지"라고 스스로 답했다. "우리는 마약보다 더 심각하게 에너지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한 세기 동안 인류의 에너지 소비는 10배 가량 증가했다. 지금 당장 우리 주위를 둘러보자. 에너지 없이 잠시 잠깐이라도 이 생활을 지탱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모.. 더보기
31살 정치 신인의 충고 "'녹색 성장' 잘못된 방향!" [독일에서 본 녹색 성장⑩] 31살 '예비 의원' 잉그리드 네슬레 잉그리드 네슬레(Ingrid Nestle). 올해 31살인 그는 지난해 11월 지역 녹색당 비례대표자 선출 선거에서 당당히 1순위로 지명되었다. 올해 9월 예정된 독일연방의회 선거의 슐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h-Holstein) 지역 녹색당 비례대표 1순위 후보인 셈이다. 현재 그는 플렌스부르크 대학에서 '기후 변화의 비용(the costs of climate change)' 연구로 박사 학위 과정을 밟으며, 지난 5년간 같은 대학에서 학부생을 대상으로 에너지, 환경 정책을 가르쳤다. 그는 기후 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충격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학생 신분에서 벗어나 환경과 에너지 문제에 관심 있는 정치인으로 활동할 그를 만났다. 한국에도 30대 초반의 여성 국회의원이 있지만 그 수준은 이.. 더보기
외국인이 청계천을 보고 놀라는 진짜 이유.. [독일에서 본 녹색 성장⑨] '속도전', 시대착오적 발상 몇 년 전 함부르크 대학에서 건축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제자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청계천도 둘러보았는데, 계획·철거·개발 전 과정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재임하던 그 단시간 내에 모두 이뤄졌다는 얘길 듣더니 이 교수가 한마디 했단다. "독일에서는 이렇게 밀어부치는 것이 불가능한데…." 청계천의 그럴싸한 외관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청와대 입성을 도왔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건설회사 출신의 그가 청계천 개발을 밀어부친 이면에는 문화재 가능성이 있는 유물을 그저 하나의 돌덩어리일 뿐이라고 해석하는 천박함과 더불어, 겉보기만 번듯할 뿐 실제 생물의 서식지로서의 기능은 아예 불가능한, 한강의 물을 펌프질해서 다시 흘려 보내는 인공 구조물일 뿐이라는 한계가 근본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얼마 전부터 갑자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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