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책법안 관련 국회 공청회 소식

작년부터 국회에서 기후변화대책관련 법안들이 몇몇 의원실에서 발의되었다.
올 1월은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대한 문제점 지적 등은 앞선 글에서 많으니 생략하고...
20일 의원발의된 법 3개와 정부에서 제출한 녹색성장법에 대해서 국회 공청회가 열렸다.
2월에 정부의 법안이 확정되고 국회로 넘어갔지만 환경노동위, 지식경제위, 정무위 등 어느 상임위에서 논의될 지 말이 많았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엉망으로 만들고 산업계 눈치 보는 지경부를 관할하는 지경위는 팔이 안으로 굽을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규제를 싫어하는 의원들이 환경노동위로 줄 리는 만무하고... 국무총리실에서 총괄하니까 정무위로 갈라나... 그래서 우리는 우선 정무위에 의견서를 보내놓기는 했다.
그런데 결국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럼, 기후특위를 구성하는 각 위원들의 소속 상임위를 보자... 그러면 대강 방향이 보일 듯.

번호	소속 정당	이름	상임위
1	한나라당	이인기	행정안전위원회
2		유기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김효재	정보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4		신상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5		원희룡	지식경제위원회, 미래전략및과학기술특별위원회
6		이종혁	국회운영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미래전략및과학기술특별위원회
7		이학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8		정두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9		조원진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		진영	외교통상통일위원회
11	민주당	우제창	지식경제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		김재윤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3		이시종	국토해양위원회
14		장세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15		최규식	행정안전위원회
16	선진창조모임	김낙성	국토해양위원회
17		유원일	정무위원회
18	비교섭단체	이인제	국토해양위원회

지경위가 4명으로 가장 많고, 국토해양위가 3명, 환노위, 문광위, 행안위가 2명씩이다...
역시, 지경위 파워가 쎄구나... 한편으론 기후변화문제가 환경문제인 동시에 국가 에너지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론, 기후변화대책에 대해 국회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부의 녹색성장기본법도 기후변화대책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선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국회가 정부처럼 산업계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진술인은, 

기관 및 분야	직    위	성   명
산업계 (1인)	대한상의 환경기후분과위원	이종인 공청회 진술자료(이종인).hwp
지식경제부 (1인)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	진 홍
환경부 (1인)	기후대기정책관	윤종수 공청회 진술자료(윤종수).hwp
학계 (2인)	서울대 법대 교수	조홍식 공청회 진술자료(조홍식).hwp
	중앙대 법대 교수	이종영 공청회진술자료(이종영).hwp
시민단체 (1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김종남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관련의견서(환경연합).hwp

이었고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시   간	소요시간	진 행 순 서
10:00～10:10	10분	o 위원장 인사 o 회의진행 설명 o 진술인 소개
10:10～11:10	60분	o 진술인 발표
11:10～		o 질의․답변

TV로만 보던 국회 상임위 회의장은 자못 진지해 보였다. 물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내가 무슨 액체 폭탄 가지고 들어가는 줄 알았나 보다...
진술인들은 그런대로 진지하고 성실하게 발언했는데 산업계 대표로 나온 이종인 위원은 역시나 자율적 감축을 주장했다. 현대제철에서 왔으니 그럴 수밖에... 현대제철은 전기로 용광로를 뗀다. 석탄으로도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쓰이는데 전기로 하면 두배이상의 에너지는 버리는 셈이니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낭비될까... 그래서 당진에 준비 중인 현대제철 전기고로가 가동되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7%는 올라간다는 소문이!
에너지양과 온실가스 양도 그렇지만 값싼 산업계 심야전력을 쓴다면 연간 수천억원대의 특혜를 보는 셈이다. 이건 결국 한전 적자로 이어지고 국민세금 쏟아 부어야하는 처지... 나 같으면 국민들에게 미안할텐데... 
  
국회의원들의 질의 수준은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다. 
의원들이 다 출석하지도 않았다. 자기 질문만 마치고 자리를 뜨는 의원들도 대부분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킨 의원은 아마도 위원장인 이인기 의원 뿐일듯... 
질의한 의원들을 체크하고 질의 내용으로 대강 의원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아래는 추정이니 혹시 사실과 다르게 필자가 오해하는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번호	소속 정당	이름	참석 질의	주내용
1	한나라당	이인기	위원장
2		유기준	○농림	양쪽 얘기 들어보는 분위기
3		김효재
4		신상진
5		원희룡	○지경위	에너지다소비산업 그러나 감축 가능성 작은 업체 우려, 산업계 소극적 옹호, 지금 시기에 감축카드 제시하는 것에 부정적
6		이종혁	○지경위	원전 적극 옹호, 에너지다소비 업종 중심 한국 경제 특성 강조, 규제 법안 강한 거부, 지경부 관할 부서 되어야 한다고 주장
7		이학재
8		정두언	○교과위	원론적인 수준: 성장에도 도움되는 대책마련, 세계적인 흐름에 빠질 수는 없다.
9		조원진	○환노위	원전 옹호
10		진영
11	민주당	우제창
12		김재윤	○환노위	양쪽 얘기 들어보는 분위기
13		이시종
14		장세환
15		최규식
16	선진창조모임	김낙성	○국토	우리 카드 먼저 제시하지 말자. 산업계 어려움 호소
17		유원일	○정무	원전 비판, 산업계 도덕적 문제와 책임 강하게 제기
18	비교섭단체	이인제

절반은 출석했다.
지경위에서 두명 환노위에서 두명 참석했고 나머지는 농림수산위, 국토해양위, 정무위, 교과위에서 참석했다. 
재밌는 것은 지경위는 산업계 주장을 반영하는 질의를 해서 자기 색깔을 분명히 보인 반면 환노위는 중립적으로 보이거나 원전옹호 발언을 하는 것으로 상반된 모습이었다. 
전반적으로 기후변화대책을 협상용 카드로 인식하는 측면과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였다. 
그리고 원자력산업이 기후변화에 도움이 되고 수출 주력산업이 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과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의견서를 만들었다.

20090421 기후변화대책법안 공청회에 제기된 .hwp

의원발의한 3개 법안 중에서 부족하지만 온실가스감축목표도 제시되고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도 명시한 법안을 발의한 이인기 의원은 이날 위원장으로 아무런 질의가 없었다. 어떤 생각일지 궁금하다... 오늘 있을 법안소위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될까... 법안소위 소속 의원들을 찾아봐야겠다.

환경연합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