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 뒤집어보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거꾸로 가는 정부의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사업 청와대는 매일같이 녹색성장 타령이고, 지경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했네, 예산을 얼마나 증액했네 언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발맞추기라도 하듯 기업들도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산업에 뛰어든다는 선언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언론에 난 기사만 보면 마치 한국의 에너지 문제는 조만간 해결될 듯 보인다. 그러나 필자가 공부를 위해 머물고 있는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 정책과 한국의 것을 비교하면 할수록 우리 정부의 눈 가리고 아웅식, ‘보여주기식’ 정책의 실체를 접하는 것 같아 여간 불편하지 않다. 심지어 어떤 정책은 효율성과 목표 달성 측면에 있어서 독일의 성공 사례와는 완전히 역행하는 것들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폐기하고 2012년부터 의.. 더보기 “경주 방폐장 안전성 문제없다”-환경연합 기고를 반박한다 환경연합 기고를 반박한다. 경주 방폐장 안전성 문제없다. 이상훈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설계기술팀장) 지난 8월15일자 에 환경운동연합의 “지연되는 경주 방폐장 안전성 의심된다”라는 기고문이 실렸다. 애초에 적당하지 않은 지질에 방폐장이 들어섰고 부지평가 결과에 왜곡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먼저 이 같은 주장이 매우 잘못됐다는 점을 알리고 싶다. 경주 방폐장은 규제 기관의 철저한 심사를 거쳐 안전성이 입증되었으며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부지 선정 및 공사가 진행되었다. 일단 부지조사 보고서가 왜곡됐다는 주장은 잘못됐다. 환경연합 등은 뒤늦게 공개된 1차 부지조사 보고서에서 4개 시추공의 평균 암질지수(RQD: Rock Quality Designation. 시추공에서 회.. 더보기 지연되는 경주 방폐장 안전성 의심된다 경주시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안전성 논란에 휩싸였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8월4일 오전 11시 경주역 광장에서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방폐장 공사의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연 뒤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지역에 건설되는 중저준위 방폐장은 2005년 11월 경주시 주민투표로 부지 선정이 된 이후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왔다. 2006년 1월 예정 구역이 지정 고시되어 부지특성 조사 용역이 체결되고, 동굴 방식으로 처분방식이 결정되었으며, 같은 해 말 종합설계 용역이 체결되어 1단계 건설기본계획안이 확립되었다. 2007년 1월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신청을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에 제출했고, 7월 사업실시계획 승인이 떨어져 부지정지 공사에 착수했고 곧 착공식을 가.. 더보기 온실가스 감축, 산업계는 쉬엄쉬엄 해라? 지난 8월, 녹색성장위원회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시나리오를 3가지 발표했다. 첫 번째는 2005년과 비교해서 8%를 더 배출하겠다는 것, 두 번째는 2005년과 똑같이 배출하는 것, 마지막은 2005년과 비교해서 4%를 줄이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발표가 있고 나서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게 되면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받게 된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면 공장을 이전할 수 밖에 없다' 등 갖은 엄살과 온갖 협박을 늘어놨다. 하지만 민주당 김재윤, 김상희 의원은 4일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정부가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최소로 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20년까지 .. 더보기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로 숫자놀음 ‘2020년까지 온실가스 최대 30%감축’, ‘온실가스 10년 내 최대 30% 감축’. 지난 화요일 녹색성장위원회가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보도자료를 보고 언론에서 실은 기사 제목이다. 기사 제목만 보고는 한국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대단한 결정을 한 것처럼 보인다. 미국이 얼마 전에 17% 감축하는 법안을 하원에 통과시킨 것과 비교해 봐도 30%는 큰 수치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다. 어디를 기준으로 감축을 하느냐를 봐야 한다. 교토의정서에 의한 선진국의 의무감축은 1990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때보다 몇 %를 더 감축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그런데 지구온난화에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미국은 2005년을 기준으로 감축목표를 정한 것이다. 15년간 꾸준히 증가한 온실.. 더보기 "미국도 따르는 정책, 왜 한국만 버리나" : [謹弔햇빛 에너지], 지식경제부는 틀렸다 최근 태양광 산업계가 하루 사이를 두고 웃고 우는 일이 발생했다. 한 토론회에 참석한 김형국 녹색성장위원장이 정부의 발전 차액 지원 제도 중단 방침은 일종의 착오고, '정부가 보조금을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녹색성장위원회측은 김 위원장의 발언이 2012년에 재생 가능 에너지 의무 할당제(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가 도입되더라도 현재 발전 차액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와전된 것이라 밝혔기 때문이다. 실로 발전 차액 지원 제도와 의무 할당제가 무엇이기에 막 태동한 태양광 산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것일까? 잔인한 4월 정책, 태양광은 무너지는가? 2008년 4월 25일, 지식경제부는 태양광 .. 더보기 한국정부, 최소한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20% 온실가스 감축 제시해야 8월 4일, 녹색성장위원회는 국가 온실가스 중기(2020년) 감축 목표안을 발표했다. 올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릴 기후변화당사국 총회(COP15)를 앞두고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처음 발표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그 의미가 상당히 크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3가지 감축목표 시나리오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 비전 아래 “선도자로서 글로벌 리더쉽을 발휘”하겠다던 호언장담에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런 수준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각각 21%, 27%, 30%의 감축목표안(2005년 대비, 각각 +8%, 동결, -4%)을 제시했다. 이는 IPCC가 중국, 인도 등 1인당 배출량이 한국의 1/3에도 못 미치는 개도국에 권고하는 감축.. 더보기 온실가스 감축은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국민 합의의 장 마련, 강력한 기후변화대책법 제정으로 이어져야 G8, 립 서비스의 추억? “기후변화와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얼리 무버(early mover)’가 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적 합의를 모아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 중기목표를 설정하여 내년 중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작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토야코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서 이와 같은 선언을 한지 1년이 지났다. 그래서인지 지난 주 3일간 이탈리아 라퀼라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관한 한국의 입장이 주목 되었다. ▲ 2009년 7월 8일 ~ 10일, 이탈리아 라퀼라(L' Aquila)에서 열린 G8정상회담 그러나 감축목표는 발표는 없었다. 어쩌면 지난 .. 더보기 '기후와 에너지 통합', '진보적 성장' 그리고 녹색성장 ‘기후와 에너지 통합’, ‘진보적 성장’ 그리고 녹색성장 국정 주도 집단의 경험과 가치에 따라선 비슷한 개념도 다르게 구현 기후 변화의 파국을 피하려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 이내로 억제해야 한다고 IPCC는 권고한다. 이를 위해서 선진국은 2020년까지 1990년 기준으로 온실가스를 25~40% 줄여야 하고 그 밖에 국가들은 배출 전망에 비해 적게는 15%, 많게는 30%까지 줄여야 한다. 유럽연합은 IPCC 권고치를 고려해서 20% 이상의 감축 목표 설정을 고려 중이지만 미국, 일본, 호주 등 교토 목표보다 온실가스를 초과 배출한 나라들은 IPCC 권고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도국들은 선진국에 대해서는 높은 감축 목표를 주장하면서도 개도국의 의무 감축엔 완강히 반대한다. 이런 입장 차.. 더보기 태양광 비전 포기하는 녹색성장 원전은 살리고 태양광은 죽이고 [ⓒ환경연합, 독일] 태양광 산업계는 한 여름보다 더 뜨겁다. 지난 해 세계 4위에 오른 국내 태양광 시장이 달아 올라서가 아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국내 태양광 업체들의 분노와 불만이 부글부글 끓어 오르기 때문이다. 지난 해 태양광 발전용량이 270MW나 증설되면서 과열된 시장은 2009년엔 세계 금융 위기 보다 더 큰 충격을 경험할 전망이다. 지난 4월 30일 지식경제부는 올해 발전차액 태양광 용량을 50MW로 제한하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1년만에 국내 시장이 1/5이하로 줄어드는 셈이다. 지식경제부는 태양광발전 시장에 설치되는 모듈에 외국산 비중이 높다는 것과 급증하는 발전차액 지원을 위한 재정부담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은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합..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