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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한국정부의 '목숨걸고 편식하기' 4월 22일, 환경부는 UNEP(유엔환경계획)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UNEP가 한국이 교토의정서상 비의무감축국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까지 온실가스 30%를 감축하기로 한 목표를 고무적으로 평가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한국 녹색성장에 대한 UNEP보고서 4월 22일, UNEP는 한국의 녹색성장에 대한 보고서를 환경부에 전달했다 ⓒ UNEP 하지만 이는 UNEP가 한국을 개도국으로 전제하면서 평가한 내용이고, 한국정부가 좀 더 야심찬 감축목표를 가지는 것을 주문하고 있다. G20 등 국제회의를 개최하면서 '국격'을 높이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한국을 개발도상국으로 지위를 낮춘 UNEP의 평가에 대해 반기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적합한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나아가 UNEP는 30% 감축의.. 더보기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의 심각한 퇴보 4월 임시회의 본회의만 남았다. 지난 22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개정안이 정부안을 포함한 6개의 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형태로 지식경제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리고 3월 2일 본회의 통과 예정이었으나 국회파행으로 다음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큰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될 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2년부터 재생가능에너지 공급 확대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폐지하고 발전사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의무비율로 할당하는 의무할당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로써 한국의 재생가능에너지정책은 대폭 후퇴되었고 또 한편, 결과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은 또 다른 환경파괴를 불러일으키는 시발점이 되고 말았다. 세계의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은 발전차액지원제도로 승승장구.. 더보기
온실가스 배출 2위 기업 SK는 빼고 국가 온실가스감축 정책을? 지난 2월 11일, 환경운동연합은 SK에너지(이하 'SK') 본사를 방문하여 SK의 연료사용이 온실가스 배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저탄소시대에 걸맞게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현재 사용 중인 저황유 연료를 고황유나 석탄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중지하기를 요청하는 공개질의를 한 바가 있다. SK측이 답변 기한일을 한 차례 연기한 후, 3월 2일 보낸 답변서는 매우 실망스러웠으며 기대 이하였다. 답변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기업 홍보에 가까웠고, 구체적 확인을 요청한 질문에 대한 답변조차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이 많았다(아래 첨부자료 참조). ▲ sk에너지 울산 공장 전경 ⓒ 2009 HelloDD.com 고황유와 석탄으로의 연료전환을 주장한 이유를 묻는 질문 1, 3, 5에 대해서 SK는 '합리적인' 연.. 더보기
국산 하이브리드카 시승해 보니 나는 대학 졸업 후 환경단체에서 일하다, 지금은 ISO 환경경영 및 온실가스 검증 관련하여 BSI(영국표준협회)에서 일을 하고 있다. 갑자기 특정 기업의 차량을 타 본 소감을 적는 것이 조금은 어색하지만, 2010년 1월말 환경단체 및 기관들에게 3개월 동안 하이브리드카 시승 기회를 주는 행사에 참석하면서 2주 남짓 타 본 결과, 그 느낌을 조금이나마 공유하는 것이 환경인식 확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몇자 적어 본다. 평소에 웬만하면 걸어 다니고, 차량은 주로 주말에 가족과 마트에 다녀오고 부천에 계신 장인어른 뵙고 올 때 주로 타고 다닌다. 그 전에는 손윗 동서가 준 96년도 쏘나타3를 타고 다녀서 하이브리드의 새로운 느낌을 비교적 많이 받았기에 개인적인 소감을 간단히 정리해 보려고 한다. 백문이.. 더보기
거꾸로 가는 정부의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사업 청와대는 매일같이 녹색성장 타령이고, 지경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했네, 예산을 얼마나 증액했네 언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발맞추기라도 하듯 기업들도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산업에 뛰어든다는 선언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언론에 난 기사만 보면 마치 한국의 에너지 문제는 조만간 해결될 듯 보인다. 그러나 필자가 공부를 위해 머물고 있는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 정책과 한국의 것을 비교하면 할수록 우리 정부의 눈 가리고 아웅식, ‘보여주기식’ 정책의 실체를 접하는 것 같아 여간 불편하지 않다. 심지어 어떤 정책은 효율성과 목표 달성 측면에 있어서 독일의 성공 사례와는 완전히 역행하는 것들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폐기하고 2012년부터 의.. 더보기
'기후와 에너지 통합', '진보적 성장' 그리고 녹색성장 ‘기후와 에너지 통합’, ‘진보적 성장’ 그리고 녹색성장 국정 주도 집단의 경험과 가치에 따라선 비슷한 개념도 다르게 구현 기후 변화의 파국을 피하려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 이내로 억제해야 한다고 IPCC는 권고한다. 이를 위해서 선진국은 2020년까지 1990년 기준으로 온실가스를 25~40% 줄여야 하고 그 밖에 국가들은 배출 전망에 비해 적게는 15%, 많게는 30%까지 줄여야 한다. 유럽연합은 IPCC 권고치를 고려해서 20% 이상의 감축 목표 설정을 고려 중이지만 미국, 일본, 호주 등 교토 목표보다 온실가스를 초과 배출한 나라들은 IPCC 권고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도국들은 선진국에 대해서는 높은 감축 목표를 주장하면서도 개도국의 의무 감축엔 완강히 반대한다. 이런 입장 차.. 더보기
태양광 비전 포기하는 녹색성장 원전은 살리고 태양광은 죽이고 [ⓒ환경연합, 독일] 태양광 산업계는 한 여름보다 더 뜨겁다. 지난 해 세계 4위에 오른 국내 태양광 시장이 달아 올라서가 아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국내 태양광 업체들의 분노와 불만이 부글부글 끓어 오르기 때문이다. 지난 해 태양광 발전용량이 270MW나 증설되면서 과열된 시장은 2009년엔 세계 금융 위기 보다 더 큰 충격을 경험할 전망이다. 지난 4월 30일 지식경제부는 올해 발전차액 태양광 용량을 50MW로 제한하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1년만에 국내 시장이 1/5이하로 줄어드는 셈이다. 지식경제부는 태양광발전 시장에 설치되는 모듈에 외국산 비중이 높다는 것과 급증하는 발전차액 지원을 위한 재정부담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은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합.. 더보기
기후변화대책법은 협상용 카드가 아니다 기후변화대책관련 법안 국회 공청회에서 제기된 몇 가지 내용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의견 2009. 4. 22.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 20일 국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국회에 상정된 기후변화대책 관련 법안 4가지를 가지고 각계의 전문가와 해당 정부 관료들의 의견을 듣고 질의했다. ○ 위원장 포함 18인 중 9인이 참여해 위원장을 제외하고 8인이 질의를 했는데 산업계를 제외한 진술인이 기후변화대책법 입법의 중요성을 진술한 반면 대부분 의원들은 기후변화 대책법을 올해 말에 있을 기후변화협약의 협상용 카드로 인식하고 이의 제정에 따른 산업계와 한국 경제가 입을 어려움에 대한 우려를 보였고 일부 의원들은 정부 발의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만 담겨 있는 ‘원자력 산업 육성‘에 대해 옹호 발언을 했다. ○ .. 더보기
기후변화대책법안 관련 국회 공청회 소식 작년부터 국회에서 기후변화대책관련 법안들이 몇몇 의원실에서 발의되었다. 올 1월은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대한 문제점 지적 등은 앞선 글에서 많으니 생략하고... 20일 의원발의된 법 3개와 정부에서 제출한 녹색성장법에 대해서 국회 공청회가 열렸다. 2월에 정부의 법안이 확정되고 국회로 넘어갔지만 환경노동위, 지식경제위, 정무위 등 어느 상임위에서 논의될 지 말이 많았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엉망으로 만들고 산업계 눈치 보는 지경부를 관할하는 지경위는 팔이 안으로 굽을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규제를 싫어하는 의원들이 환경노동위로 줄 리는 만무하고... 국무총리실에서 총괄하니까 정무위로 갈라나... 그래서 우리는 우선 정무위에 의견서를 보내놓기는 했다. 그런데 결국 기.. 더보기
국회 역할만이 남은 기후변화 대책법-무늬만 저탄소 녹색성장법 vs 기후변화 대책법 환경연합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봄이 시작되자 여름이다. 장롱 속의 봄옷은 구경도 못하고 여름옷을 꺼내 입게 되었다. 매년 기온 상승은 기록을 갱신하고 있고 북극의 얼음도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다. 올 여름은 또 어떤 기후재앙이 인류를 위협할 지 걱정이다. 기후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늦었더라도 앞으로 더 큰 피해를 줄이려는 각국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작년 말에 영국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부 계획이 아니라 ‘기후변화법’을 제정해서 정했다.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80%를 감축하겠다는 것인데 매년 3%씩 감축을 목표로 잡았다. 지난 3월에는 미국에서도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에서 ‘미국청정에너지 및 안보법’ 초안이 발표되었다. 2005년 대비 20%(2020년), 42%(2030년), 83%(205..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