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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차액지원제도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의 심각한 퇴보 4월 임시회의 본회의만 남았다. 지난 22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개정안이 정부안을 포함한 6개의 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형태로 지식경제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리고 3월 2일 본회의 통과 예정이었으나 국회파행으로 다음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큰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될 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2년부터 재생가능에너지 공급 확대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폐지하고 발전사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의무비율로 할당하는 의무할당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로써 한국의 재생가능에너지정책은 대폭 후퇴되었고 또 한편, 결과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은 또 다른 환경파괴를 불러일으키는 시발점이 되고 말았다. 세계의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은 발전차액지원제도로 승승장구.. 더보기
거꾸로 가는 정부의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사업 청와대는 매일같이 녹색성장 타령이고, 지경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했네, 예산을 얼마나 증액했네 언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발맞추기라도 하듯 기업들도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산업에 뛰어든다는 선언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언론에 난 기사만 보면 마치 한국의 에너지 문제는 조만간 해결될 듯 보인다. 그러나 필자가 공부를 위해 머물고 있는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 정책과 한국의 것을 비교하면 할수록 우리 정부의 눈 가리고 아웅식, ‘보여주기식’ 정책의 실체를 접하는 것 같아 여간 불편하지 않다. 심지어 어떤 정책은 효율성과 목표 달성 측면에 있어서 독일의 성공 사례와는 완전히 역행하는 것들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폐기하고 2012년부터 의.. 더보기
"미국도 따르는 정책, 왜 한국만 버리나" : [謹弔햇빛 에너지], 지식경제부는 틀렸다 최근 태양광 산업계가 하루 사이를 두고 웃고 우는 일이 발생했다. 한 토론회에 참석한 김형국 녹색성장위원장이 정부의 발전 차액 지원 제도 중단 방침은 일종의 착오고, '정부가 보조금을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녹색성장위원회측은 김 위원장의 발언이 2012년에 재생 가능 에너지 의무 할당제(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가 도입되더라도 현재 발전 차액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와전된 것이라 밝혔기 때문이다. 실로 발전 차액 지원 제도와 의무 할당제가 무엇이기에 막 태동한 태양광 산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것일까? 잔인한 4월 정책, 태양광은 무너지는가? 2008년 4월 25일, 지식경제부는 태양광 .. 더보기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제도 개선방안 3차 회의 예정 지난 2일 2차회의에 이어 내일 월요일에 3차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관련 회의자료 첨부 합니다. 환경연합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티스토리에 문제가 있나봐요. 첨부가 안되네요.... 아래에 붙였는데 제대로 보일지... ---------------------------------------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제도 개선 회의자료 2009. 7. 13 녹색성장기획단 / 지식경제부 1 발전차액 지원제도 개요 □ 도입배경 ㅇ 화석에너지에 비해 경제성이 부족한 신재생에너지를 정부에서 직접 보조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 □ 정 의 ㅇ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원별 기준가격을 정하여 고시하고, 일반 전력시장가격(SMP)＊과의 차액＊＊을 일정기간(‘15~’20년)동안 우선 지원 *.. 더보기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제도 개선방안 회의 지난 7월 2일 목요일에 있었던 회의 내용을 공유합니다. 이번이 2차 회의라고 하는데 1차 회의는 연락이 없어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해한 수준에서 정리한 것이므로 누락된 것이 있을 수 있고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민간 측의 의견을 듣는 회의를 여러 차례 참석했으나 이번처럼 자유로운 난상토론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회의를 여는 이유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일부라도 축소 병행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 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는데 지경부 등은 FIT 폐지와 RPS 전면 시행이 확고했고 청와대에서 참석한 이창수 국장은 양쪽을 절충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보시고 다음 주에 3차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 더보기
태양광 비전 포기하는 녹색성장 원전은 살리고 태양광은 죽이고 [ⓒ환경연합, 독일] 태양광 산업계는 한 여름보다 더 뜨겁다. 지난 해 세계 4위에 오른 국내 태양광 시장이 달아 올라서가 아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국내 태양광 업체들의 분노와 불만이 부글부글 끓어 오르기 때문이다. 지난 해 태양광 발전용량이 270MW나 증설되면서 과열된 시장은 2009년엔 세계 금융 위기 보다 더 큰 충격을 경험할 전망이다. 지난 4월 30일 지식경제부는 올해 발전차액 태양광 용량을 50MW로 제한하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1년만에 국내 시장이 1/5이하로 줄어드는 셈이다. 지식경제부는 태양광발전 시장에 설치되는 모듈에 외국산 비중이 높다는 것과 급증하는 발전차액 지원을 위한 재정부담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은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합.. 더보기
제 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08~'30) 에너지시민회의 출범 워크샵에서 정부의 에너지 계획 전반을 뒤져 보면서 작년 8월 말에 수립된 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08~'30) 이후로 하부계획인 제 4차 전력수급기본계획('08~'22),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08~'12),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기본계획('08~'30), 제 9차 천연가스수급계획('08~'22)이 12월에 한꺼번에 수립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세번째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본계획서를 첨부합니다 더보기
발전차액지원금 재원 분석(전력산업기반기금) 신재생에너지원에 의해 생산된 전기를 판매할 때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마련된 발전차액지원제도에 의한 지원금은 전기요금에 일정비율을 부담해서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를 2004년에 시작할 당시 태양광발전에 의한 지원제도의 한계 용량인 100M가 2011년까지 달성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폭발적인 시장의 반응으로 올 상반기에 그 용량이 마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100M용량이 마감된 이후의 지원방안에 대해서 구 산업자원부가 한국전력공사 출연연구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에 개선안에 대한 용역을 맡겼다. 그런데 한국전기연구원이 지난 2008년 3월 26일 발전차액지원금 기준가격을 20% 이상 낮추는 안을 발표하면서 태양광 사업에 투자한 발전사업자들과 금융기관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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