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의 파국을 피하려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 이내로 억제해야 한다고 IPCC는 권고한다.
이를 위해서 선진국은 2020년까지 1990년 기준으로 온실가스를 25~40% 줄여야 하고 그 밖에 국가들은 배출 전망에 비해 적게는 15%, 많게는 30%까지 줄여야 한다.
유럽연합은 IPCC 권고치를 고려해서 20% 이상의 감축 목표 설정을 고려 중이지만 미국, 일본, 호주 등 교토 목표보다 온실가스를 초과 배출한 나라들은 IPCC 권고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도국들은 선진국에 대해서는 높은 감축 목표를 주장하면서도 개도국의 의무 감축엔 완강히 반대한다. 이런 입장 차이 때문에 교토의정서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방식,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체제 확정하려는 코펜하겐 기후회의의 전망이 불투명하다.
유럽연합이 기후협상을 선도하는 이유엔 여러 요인이 작용하겠지만 무엇보다도 EU 국가들은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강력한 정책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의회는 2008년 12월 이른바 ‘기후와 에너지 통합 정책’을 확정한 바 있다. 이 정책엔 EU 배출권 거래를 강화나 탄소 포집과 지질학적 저장 활용 등의 정책이 포함되어 있지만 핵심은 ‘20.20.20’이란 수치로 집약된다.
2020년까지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20% 줄이고 재생 에너지로 에너지 수요의 20%를 충족하여 온실가스를 20% 이상 줄이겠다는 것이다. 재생 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27개 회원국들은 현황과 능력에 따라 낮게는 10%에서 높게는 49%까지 재생 에너지 비중 목표가 부여되었다. 재생 에너지 목표를 달성할 경우 연간 6~9억톤의 이산화탄소 감축이 기대되는데 이는 현재 배출량의 12~18%에 달한다. 에너지 수입 비용 500억 유로 절약, 1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도 재생 에너지 보급이 가져올 효과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처럼 미국이 변화한다면 기후협상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이미 시행 중인 경기 부양책에서 약 1천억 달러를 에너지 효율, 재생 에너지, 녹색 교통 분야에 투입하고 있다. 지난 27일 미 하원을 통과한 ‘미국 청정에너지와 안보법’의 제정되면 에너지 정책 전환은 본격화될 것이다. 이 법은 에너지 효율과 재생 에너지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에너지 자립, 온실가스 저감 등을 통해 미국의 경제체제를 청정에너지 체제로 전환하려는 야심찬 목표를 지향한다.
핵심 조항을 살펴보면, 2020년까지 전력회사들이 전력수요의 20%를 재생 에너지원과 에너지 효율을 통해 충족하고 산업, 건물, 가전 분야에서 새로운 에너지 효율 기준이 의무화되며 에너지 효율, 재생 에너지, 에너지절약형 자동차, 탄소 포집과 저장 분야에 연구와 기술 개발이 집중된다. 이런 정책과 함께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되면 2005년 기준으로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17% 감축 2050년까지 80%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오바마 행정부는 화석연료에 기반한 기존 발전 경로에서 탈피해서 재생 에너지에 기반한,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발전 경로를 따라잡으려 한다. 이는 이미 예견된 것으로, 오바마 행정부에 인력과 정책을 제공해 온 두뇌 집단 미국진보센터는 이미 2007년부터 ‘진보적 성장(Progressive Growth)'를 내걸고 청정에너지와 혁신을 통해 미국 경제체제를 지속가능하게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오고 있다.
개념만 보면 유럽연합의 ‘기후 에너지 통합’ 정책이나 미국의 ‘진보적 성장’ 구상은 경제 위기와 기후변화에 대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을 추구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서로 통한다. 하지만 국정 주도 집단의 경험과 가치에 따라선 비슷한 개념도 다르게 구현될 수 있는 듯 하다.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엔 에너지 효율과 재생 에너지 보다는 4대강 살리기나 교통망 구축, 원자력 확대 등이 더 두드려져 보인다.
* 위 글은 6월 29일자 '한국에너지신문' 게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