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은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국민 합의의 장 마련, 강력한 기후변화대책법 제정으로 이어져야

 

G8, 립 서비스의 추억?

“기후변화와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얼리 무버(early mover)’가 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적 합의를 모아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 중기목표를 설정하여 내년 중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작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토야코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서 이와 같은 선언을 한지 1년이 지났다. 그래서인지 지난 주 3일간 이탈리아 라퀼라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관한 한국의 입장이 주목 되었다.

                ▲ 2009년 7월 8일 ~ 10일, 이탈리아 라퀼라(L' Aquila)에서 열린 G8정상회담

그러나 감축목표는 발표는 없었다. 어쩌면 지난 1년 동안 MB 정부의 불소통 자세와 기후변화 대책이라고 내논 ‘22조원 삽질해서 강 죽이기’, ‘위험한 핵발전소 더 짓기’, 그리고 ‘돈 없다며 태양광발전 지원 줄이기’ 등 자기모순에 빠진 정책들을 본다면 이미 예상되었던 일이다. 감축목표에 대한 기대는 그렇다하더라도, 2년 연속 같은 회의석상에서 ‘알맹이 없는 기후변화 대책’으로 국제사회에서 ‘립 서비스’만 하는 대통령의 자세가 안타까울 따름이다. 


1년을 버리고 5개월에 올인?

연내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하기엔 5개월 남짓 남았다. 참으로 부족한 시간이다. 지난 1년, 국민과의 합의를 위한 아까운 시간을 그냥 날려버렸다. 반면 EU와 미국 등 여러 국가들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법제정 및 제도 마련을 시민의 참여와 관심 속에 추진해 왔다. 영국 정부는 당초 1990년 대비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60%정도 줄이려 했던 법안을 3년여 간의 시간동안 여러 이해당사자와는 물론 시민과의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80%까지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강력한 ‘기후변화법’을 지난해 11월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 지난달 24일에는 스코틀랜드가 2020년까지 42%감축내용을 담은 자치법안을, 26일에는 미국이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수준의 17%, 2050년까지 83%까지 감축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 ‘미국 청정에너지 안보법안(ACES)’을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  영국의 2050년 80%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이끌어낸, 지구의 벗 영국의 'Big Ask' 캠페인© FoE UK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강력한 기후변화대책법 마련해야

이처럼 ‘기후변화대책법’을 마련함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 내에 명시하는 일이다. 그리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제도, 즉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Cap & Trade)와, 에너지효율향상,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보급, 에너지세 및 탄소세와 같은 친환경적 세제 운영 등의 실행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작년 7월 11일, ‘18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기후변화 기본법’ 제정의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 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에 흡수되어 현재 원자력을 기후변화 대응책의 중심으로 설정하고 있고,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Cap & Trade)의 도입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법안으로서 적합하지 못하다.

        ▲ 국제사회 리더들에게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Top Menu'를 요구 ©Oxfam International


요식행위 의견 수렴은 NO, 국제사회 기대에 부흥하는 감축 목표치 제시해야

지난 13일, 이명박 대통령은 제19차 라디오 연설을 통해,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금년 연말까지 설정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여론 수렴에 나설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부족한 시간을 핑계로, 과거의 소통방식으로 요식행위식 여론 수렴을 거친다면 이는 분명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겪을 것이다. 특히 당장 눈에 보이는 경제적 현실과 기업 활동의 여러움을 빌미로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기업들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 부처의 이기적 행동들이 심각하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정치적 생존이 어려울 것이라는 대통령 스스로의 주장을 통해 이들의 자세를 변화시키고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도록 설득하고 이끌어야 할 것이다.

이미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의 'Green Gamble' 1 ․ 2탄의 주인공으로 국제적 조롱거리가 된 이명박 대통령은 진정으로 녹색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국제사회에 제시 할 때, 제 3탄의 주인공이 되 일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