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산업계는 쉬엄쉬엄 해라?

<6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 © 청와대 사진기자단>   

지난 8월, 녹색성장위원회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시나리오를 3가지 발표했다. 첫 번째는 2005년과 비교해서 8%를 더 배출하겠다는 것, 두 번째는 2005년과 똑같이 배출하는 것, 마지막은 2005년과 비교해서 4%를 줄이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발표가 있고 나서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게 되면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받게 된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면 공장을 이전할 수 밖에 없다' 등 갖은 엄살과 온갖 협박을 늘어놨다.

하지만 민주당 김재윤, 김상희 의원은 4일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정부가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최소로 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발생량을 2005년 대비 10%이상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산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정부가 알아서 줄여줬다는 것이다. 김재윤, 김상희 의원측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할 때, 배출 전망을 과다하게 잡고, 감축량은 보수적으로 줄여 잡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면 추가적인 감축여력이 있다고 발표했다.

추가 온실가스 감축 가능량(6,700만 톤)
 - 건물부문, 05년 동결 시: 1900만 톤
 - 반도체/디스플레이 에너지효율개선: 2,400만 톤
 - 석유화학 납사: 1,900만 톤
 - 산림 흡수원: 450만 톤

그렇다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는 것이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산업계의 주장은 옳은 것일까? 우선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바라보는 산업계의 관점에 문제가 있다. 스턴보고서에서도 강조하듯이 기후변화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미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무조건 온실가스 감축 자체를 규제로 규정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이다.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부의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 마련을 주문하는 것이 훨씬 더 기업 활동에 득이 될 것이다.

<스턴보고서 요약, 기상청 기후변화핸드북>

그리고 녹색성장위원회가 제시한 3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보더라도 산업계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오히려 산업계의 부담보다는 건물/교통/가정 부문에서 감당해야 할 몫이 더 크다. 감축목표를 부문별로 비교해 보면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가정/상업 부문은 31%, 수송부문은 33~37%인데 비해, 산업부문 감축목표가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1~6%만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이 한 언론사를 통해 밝혀지기까지 했다.(2005년 대비 동결안이 배출전망치 대비 27%감축, 2005년 대비 4% 감축안은 배출전망치 대비 30%감축과 동일한 것임)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산업계에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이고, 국민들의 추가부담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G8회의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얼리 무버(early mover)’가 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적 합의를 모아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 중기목표를 설정하겠다고 선언했다. 게다가 한국은 이미 전 세계 9위 온실가스 배출국,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이며 내년 G20회의까지 주관할 예정이다. 이런 한국이 개발도상국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과연 국제사회에서 얼리무버가 될 수 있을까? 또 산업계 말만 열심히 들어주면서 과연 국민적 합의를 모았다고 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 문제가 국제협상문제나 산업경쟁력문제를 뛰어넘는 우리들의 생존 문제라는 것이다. 당장 눈 앞의 이익이 때문에 이 점을 간과한다면 온실가스 감축목표 선정은 그저 숫자놀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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