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기 요금의 '불편한 진실' 프레시안에 기고한 거 옮겨왔습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703142846§ion=03 좀 줄여서 함께사는 길에도 실었습니다. - 원영드림. ---------------------------------------------------------- 누가 전기가 '비싸다' 탓하나 [기고] 전기 요금의 '불편한 진실' 기사입력 2009-07-03 오후 2:38:58 전기 요금은 저렴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 인상하는 것이 좋을까? 한 푼 두 푼 아껴가면서 빠듯이 살아가는 서민은 단돈 1000원도 아쉬워서 허리띠를 졸라맨다. 당연히 전기 요금도 쌀수록 좋을 것 같다. 반면에 싼 전기 요금으로 비싼 전기를 물 쓰듯 하니.. 더보기 태양광 비전 포기하는 녹색성장 원전은 살리고 태양광은 죽이고 [ⓒ환경연합, 독일] 태양광 산업계는 한 여름보다 더 뜨겁다. 지난 해 세계 4위에 오른 국내 태양광 시장이 달아 올라서가 아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국내 태양광 업체들의 분노와 불만이 부글부글 끓어 오르기 때문이다. 지난 해 태양광 발전용량이 270MW나 증설되면서 과열된 시장은 2009년엔 세계 금융 위기 보다 더 큰 충격을 경험할 전망이다. 지난 4월 30일 지식경제부는 올해 발전차액 태양광 용량을 50MW로 제한하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1년만에 국내 시장이 1/5이하로 줄어드는 셈이다. 지식경제부는 태양광발전 시장에 설치되는 모듈에 외국산 비중이 높다는 것과 급증하는 발전차액 지원을 위한 재정부담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은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합.. 더보기 그린피스, ASEAN에 원자력 반대 전해 KISTI 『글로벌동향브리핑(GTB)』 2009-04-12 그린피스 활동가들은 아시아 지도자들에게 원자력에너지 대신 재생에너지 프로그램을 추진하 라고 요구하였다. 그들은 기후변화를 탈피하기 위하여 현재 재정위기를 기회로 변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아시아에 제안된 수천 개의 지속가능한 직업을 창출하는 1200억 달러 (160조 원)의 경제부양비용이 깨끗한 재생에너지 시스템의 개발 및 이행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정부가 최근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의중을 표명한 이후 환경 그룹은 정부에게 고비용이자 위험한 원자로의 수입에 대한 비용을 낭비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현재로서는 필리핀의 바탄 원전(Bataan Nuclear Power Plant, BNPP)이 동남아시아에서.. 더보기 기후변화대책법은 협상용 카드가 아니다 기후변화대책관련 법안 국회 공청회에서 제기된 몇 가지 내용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의견 2009. 4. 22.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 20일 국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국회에 상정된 기후변화대책 관련 법안 4가지를 가지고 각계의 전문가와 해당 정부 관료들의 의견을 듣고 질의했다. ○ 위원장 포함 18인 중 9인이 참여해 위원장을 제외하고 8인이 질의를 했는데 산업계를 제외한 진술인이 기후변화대책법 입법의 중요성을 진술한 반면 대부분 의원들은 기후변화 대책법을 올해 말에 있을 기후변화협약의 협상용 카드로 인식하고 이의 제정에 따른 산업계와 한국 경제가 입을 어려움에 대한 우려를 보였고 일부 의원들은 정부 발의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만 담겨 있는 ‘원자력 산업 육성‘에 대해 옹호 발언을 했다. ○ .. 더보기 기후변화대책법안 관련 국회 공청회 소식 작년부터 국회에서 기후변화대책관련 법안들이 몇몇 의원실에서 발의되었다. 올 1월은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대한 문제점 지적 등은 앞선 글에서 많으니 생략하고... 20일 의원발의된 법 3개와 정부에서 제출한 녹색성장법에 대해서 국회 공청회가 열렸다. 2월에 정부의 법안이 확정되고 국회로 넘어갔지만 환경노동위, 지식경제위, 정무위 등 어느 상임위에서 논의될 지 말이 많았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엉망으로 만들고 산업계 눈치 보는 지경부를 관할하는 지경위는 팔이 안으로 굽을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규제를 싫어하는 의원들이 환경노동위로 줄 리는 만무하고... 국무총리실에서 총괄하니까 정무위로 갈라나... 그래서 우리는 우선 정무위에 의견서를 보내놓기는 했다. 그런데 결국 기.. 더보기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기후변화법을 만들어야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기후변화법을 만들어야 -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 진정한 역할을 기대하며 - ○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후변화 대책 관련 4개의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는 것과 관련하여 환경연합은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기후변화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첨부자료: 기후변화 대책 관련 법안 공청회 환경운동연합 의견서-기후변화 대책 관련 법안에 대한 진단과 제언) 구분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대한 기본법안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 발의일 08.11.7 08.11.25 09.1.14 09.2.27 국회제출 발의 김성곤의원 대표발의(33인) 배은희의원 대표발의(21인) 이인기의원 대표.. 더보기 수명다한 월성 1호기 폐쇄해야- 중수로는 수명연장 사례 없어 위험물 취급 제조 공장이 우리 동네에 들어왔다. 전문 기술자들이 관리를 잘 할 테니까 위험하지도 않고 동네 발전에도 득이 될 테니 30년 동안만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주민들 의견이 분분했지만 결국은 공장이 설립되고 운영되었다. 하지만 그때는 잘 몰랐다. 한번 터지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할 수도 있고 독성물질이 수시로 방출되는데다가 거기서 나오는 독성 쓰레기가 수 십만년 동안 우리 아이들을 위협할 거라는 걸. 그동안 여러 차례 사고도 생기고 주변에 기형가축도 늘어나서 불안했지만 약속한 30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공장주가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기왕 지은 공장 좀 더 돌려보겠다고 낡아서 위험한 기계를 바꾸려고 벌써부터 수입계약 해두고, 낡은 기계를 묻어두려고 쓰레기 매립.. 더보기 OECD 정책 포커스 OECD 대표부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더보기 제 4차 전력수급기본계획('08~'22) 에너지시민회의 출범 워크샵에서 정부의 에너지 계획 전반을 뒤져 보면서 작년 8월 말에 수립된 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08~'30) 이후로 하부계획인 제 4차 전력수급기본계획('08~'22),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08~'12),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기본계획('08~'30), 제 9차 천연가스수급계획('08~'22)이 12월에 한꺼번에 수립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 차례로 올린다. 더보기 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08~2030 제 3차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통과된 제 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입니다. 부안 방폐장 논란 이후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중장기 에너지 계획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에너지기본법이 만들어지고 국가에너지위원회가 구성된 후로 처음 만들어진 장기 계획이지만 이명박정부 들어서서 녹색성장위원회와 녹색성장기본법이 만들어졌으므로 여기서 종합적인 계획이 입안되고 국가에너지위원회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지경부 차원의 부서 계획으로 격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주재한 처음이자 마지막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