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가능에너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국도 따르는 정책, 왜 한국만 버리나" : [謹弔햇빛 에너지], 지식경제부는 틀렸다 최근 태양광 산업계가 하루 사이를 두고 웃고 우는 일이 발생했다. 한 토론회에 참석한 김형국 녹색성장위원장이 정부의 발전 차액 지원 제도 중단 방침은 일종의 착오고, '정부가 보조금을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녹색성장위원회측은 김 위원장의 발언이 2012년에 재생 가능 에너지 의무 할당제(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가 도입되더라도 현재 발전 차액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와전된 것이라 밝혔기 때문이다. 실로 발전 차액 지원 제도와 의무 할당제가 무엇이기에 막 태동한 태양광 산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것일까? 잔인한 4월 정책, 태양광은 무너지는가? 2008년 4월 25일, 지식경제부는 태양광 .. 더보기 그린피스, ASEAN에 원자력 반대 전해 KISTI 『글로벌동향브리핑(GTB)』 2009-04-12 그린피스 활동가들은 아시아 지도자들에게 원자력에너지 대신 재생에너지 프로그램을 추진하 라고 요구하였다. 그들은 기후변화를 탈피하기 위하여 현재 재정위기를 기회로 변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아시아에 제안된 수천 개의 지속가능한 직업을 창출하는 1200억 달러 (160조 원)의 경제부양비용이 깨끗한 재생에너지 시스템의 개발 및 이행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정부가 최근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의중을 표명한 이후 환경 그룹은 정부에게 고비용이자 위험한 원자로의 수입에 대한 비용을 낭비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현재로서는 필리핀의 바탄 원전(Bataan Nuclear Power Plant, BNPP)이 동남아시아에서.. 더보기 발전차액지원금 재원 분석(전력산업기반기금) 신재생에너지원에 의해 생산된 전기를 판매할 때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마련된 발전차액지원제도에 의한 지원금은 전기요금에 일정비율을 부담해서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를 2004년에 시작할 당시 태양광발전에 의한 지원제도의 한계 용량인 100M가 2011년까지 달성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폭발적인 시장의 반응으로 올 상반기에 그 용량이 마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100M용량이 마감된 이후의 지원방안에 대해서 구 산업자원부가 한국전력공사 출연연구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에 개선안에 대한 용역을 맡겼다. 그런데 한국전기연구원이 지난 2008년 3월 26일 발전차액지원금 기준가격을 20% 이상 낮추는 안을 발표하면서 태양광 사업에 투자한 발전사업자들과 금융기관은 ..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