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국 녹색위원장 “발전차액 유지” 언급

태양광업계 크게 환영… “정책 당국 부담 느낄 듯”

2009년 07월 21일 (화) 20:16:25 장효진 기자 js62@energytimes.kr

김형국 녹색성장위원장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중단하는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1일 태양광업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최근 한 시민사회포럼에 참석해 발전차액지원 중단은 일종의 시행착오며, '정부가 보조금을 중단하는 일이 함부로 진행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위원장은 또 발전차액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선진국의 긍정적인 사례를 예로 들며, 정부가 판단착오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태양광발전차액 한계용량설정과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입에 따라 침체된 업계는 김 위원장의 이런 판단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녹색성장위원회가 대통령직속 기구인 만큼 그의 발언이 정부 정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속이 다 시원하다”면서 “김 위원장이 언급한 내용은 그동안 업계가 주구장창 말해왔지만 정부는 끄떡도 하지 않았지만, 영향력 있는 분이 거론한 사실만으로도 정부가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태양광사업자들을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최대 수혜자로만 보지 말고 그동안 우리가 개발해온 기술도 주목해야 한다”며 “(제도로 인해) 일부에서 나타나는 폐단을 일반화시켜 태양광산업 전체를 몰아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출처: 에너지 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