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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에너지

에너지 생산현장 들여다보기 지난 해 9월 28일 목요일 아침 7시 반 양재역. 사람들이 졸린 눈을 비비며 하나둘 대기하고 있는 버스로 모이기 시작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에서 준비한 ‘2009 환경활동가∙에너지노동자 현장을 가다’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참가자는 20명 남짓이었지만 대학생부터 환경단체 회원, 노동조합 간부, 환경단체 활동가 등 계층이 다양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에너지산업의 전망을 공유하고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환경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에너지산업노동자들이 함께 대화하고 연대하기 위해 만든 연합체이다. 바람이 에너지를 만든다 첫 번째 방문한 곳은 강원풍력발전단지. 가장 먼저 우리를 맞아준 것은 대관령의 강한 바람이었다. 저마다 옷깃을 여미며 강원풍력에서 나온 직원의 설명을 듣기 시작했.. 더보기
태양은 여전히 내 머리 위에서 빛나고 있다. 제주도 해군기지 예정지인 강정마을에서 본 2010년 새해 일출 ©양이원영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다. 생산력에 따른 생산관계의 변화를 변증법적 투쟁의 과정으로 서술하기도 하고 왕족과 귀족 등 지배계급의 권력 강화나 새로운 지배계급의 출현 과정을 집단 간 권력다툼으로 서술하기도 한다. 이런 역사 서술은 인간관계에 대해 고찰한다. 생산력의 발달을 살필 때, 인간 외의 자연이 고려되기는 하지만 중심은 개별 인간들이나 인간집단들이다. 그런데 '태양의 아이들'은 '에너지'라는 새로운 도구로 인류의 역사를 설명한다. 인류가 에너지를 확보하는 욕망의 역사를 그렸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생산력도 아닌 태양에서 지구로 온 에너지를 인간 사회 속으로 끌어들인 과정의 역사를 서술한 책이다. 저자는 언급하지 않았.. 더보기
국제 캠페인- 기후문제를 핵으로 망치지 말라! 기후 변화와 그 영향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전 세계의 지도자들은 2009년 12월에 열리는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에서 새로운 기후 협약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 우리의 미래는 여기에 달려있다. 현재의 교토의정서 하에서 핵에너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용가능한 해결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올바른 결정이었다. 그러나 핵 산업계는 일부 국가들과 연합하여 이 위험하고도 오염을 유발하는 기술을 차기 기후변화 관련 협의에 “청정” 기술로써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핵 산업계는 막대한 공공투자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진정한 해결방안은 희생될 것이다! 이러한 불순한 전략은 기후변화와의 싸움에서의 실패를 의.. 더보기
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08~2030 제 3차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통과된 제 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입니다. 부안 방폐장 논란 이후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중장기 에너지 계획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에너지기본법이 만들어지고 국가에너지위원회가 구성된 후로 처음 만들어진 장기 계획이지만 이명박정부 들어서서 녹색성장위원회와 녹색성장기본법이 만들어졌으므로 여기서 종합적인 계획이 입안되고 국가에너지위원회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지경부 차원의 부서 계획으로 격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주재한 처음이자 마지막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더보기
발전차액지원금 재원 분석(전력산업기반기금) 신재생에너지원에 의해 생산된 전기를 판매할 때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마련된 발전차액지원제도에 의한 지원금은 전기요금에 일정비율을 부담해서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를 2004년에 시작할 당시 태양광발전에 의한 지원제도의 한계 용량인 100M가 2011년까지 달성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폭발적인 시장의 반응으로 올 상반기에 그 용량이 마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100M용량이 마감된 이후의 지원방안에 대해서 구 산업자원부가 한국전력공사 출연연구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에 개선안에 대한 용역을 맡겼다. 그런데 한국전기연구원이 지난 2008년 3월 26일 발전차액지원금 기준가격을 20% 이상 낮추는 안을 발표하면서 태양광 사업에 투자한 발전사업자들과 금융기관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