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 썸네일형 리스트형 OECD 정책 포커스 OECD 대표부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더보기 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비판 경제가 성장해도 에너지 수요는 줄어들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지금도 경제규모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많은 한국이 앞으로도 계속 에너지 수요를 늘리겠다는 정부 주장을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벌써부터 석유 정점이 지났다 아니, 곧 올거다 하고 논란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덕분에 석유가격이 내려갔지만 곧 폭등할 것이라고 보는데 한국정부는 미국의 전망을 따라하면서 2030년에도 119달러 정도로 안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가격이 얼마나 될 것이냐를 예측하는 것은 미래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에너지위기에 대한 인식정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국과 달리 독일 등 유럽은 2030년 유가를 200달러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정부는 에너지수요가 늘어나도 경제성장에 비해 낮은.. 더보기 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최종안 2003~2004년 부안 핵폐기장 싸움 이후로 원전적정 비중을 포함한 국가에너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에너지시민포럼이 구성되고 해산되고 합의기구가 다시 불발되는 과정을 거치고 결국에는 2006년에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되고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산하에 여러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 갈등관리전문위원회 산하에 원전적정비중 TF 사용후핵연료 TF팀 등이 만들어졌습니다. 원전적정비중 TF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007년을 마지막으로 활동이 중단되었고 사용후핵연료 TF는 공론화를 위한 권고 보고서가 2008년에 제출되었지만 이 내용이 무시된 채 방폐물 관리공단이 용역을 발주해서 2009년 현재 공론화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에너지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