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썸네일형 리스트형 녹색성장위원회 명단 말많은 녹색성장기본법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는데 이 법에 근거한 녹색성장위원회는 발족했습니다. 녹색성장기본법은 국토 및 도시, 에너지 전반, 교통, 산업 등 국민들 생활에 밀접한 종합세트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반적인 국가 정책을 논하는 자리에 정부관료와 전문가, 산업계는 있는데 시민단체는 없습니다. 시민단체가 모든 시민을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한다는 점에서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추진을 견제하는 역할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작년에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들러리도 전락했다는 비판이 있었어도 정부 주도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추진에 대한 다양한 통로를 통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행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국가에너지.. 더보기 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대한 비판 정부가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발표하면서 시민단체에 의견을 구하거나 정식 멤버로 참여하길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일방적으로 추진되던 기존의 관행을 벗어나 사회가 합리화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형식적인 과정에 불과하고 정부 추진의 들러리도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민환경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반영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과정을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국가에너지위원회 본회의에 시민단체들이 의견서로 제출된 문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 추진 과정의 문제점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 추진 경과의 문제점 ㅇ ‘06.11~ ‘07. 3 제1차 국가에너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