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SZ 일간지, 한국정부의 녹색 뉴딜정책 평가

이 글을 읽고 정부가 국제사회에 녹색뉴딜 내용을 어떻게 홍보하는 것인지 궁금해지더군요. 국제사회 제출용은 따로 있는 걸까요?(-_- )
어떻게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4대강정비사업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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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유력일간 「쥐트도이체 차이퉁(Sueddeutsche Zeitung: SZ)」지는 3.23(월) "기후보호정책으로서 경제정책(Wirtschaftspolitik als Klimaschutz)" 제하 객원논설(제2면)에서 우리정부의 녹색뉴딜 정책을 평가하고,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독일정부의 친환경 정책노선 고수를 촉구한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동 논평은 에센 문화인류연구소 소장 겸 독일 연방정부 지구환경문제 학술자문위원회 위원인
    Claus Leggewie 교수(Giessen 대학교 정치학)가 작성

1. 주요 내용
 
【한국정부의 "녹색 뉴딜" 정책 평가】

○ 세계경제위기로 타격을 입은 아시아 주요국들도 경기부양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은 향후 4년간 360억불 규모의 경기부양대책을 통해 약 1백만 개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계획임.
- 한국정부는 특히 "녹색뉴딜" 정책을 통해 공공교통망 확충, 주택 및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 친환경 자동차 개발, 수질개선, 산림복원, 재활용 개선 및 녹색 정보인프라 구축 등에 주안점을 설정함

○ 유엔환경계획(UNEP)은 이 같은 한국정부의 친환경 경기부양대책이 GDP 대비 총 3% 지출 규모로서, 동 기구가 "저탄소 경제" 진입에 필요한 수준으로 권고한 GDP 대비 1% 이상 친환경 투자를 초월한 것으로 이를 높이 평가한 바 있음.

【친환경정책으로서 경제정책】

○ 친환경 경제사회로의 진입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경제위기 이후" 시점으로 미룰 수 없는 사안임.
- 경제위기 극복대책은 기후변화 문제와 경제적 활력을 연계하여야 하며, 에너지 산업구조 개편 및 선진기술 개발을 통해 세계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긴요함.
- 경제정책으로 인해 기후환경정책이 희생되어서는 안되며, 경제정책을 기후환경정책으로서 접근해야 함.

○ 세계경제의 차기 혁신기술은 친환경 및 자원절약형 기술에 기반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 및 기후보호에 입각한 정부정책, 민간기업들의 전문가평가 및 투자계획 등 친환경투자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음.
 
【독일 및 유럽의 정책적 지향점】

○ 독일 메르켈 총리에게 2007년 "환경총리"라는 칭호가 부여된 데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독일정부의 환경(기후보호)분야 정책적 비중은 이론의 여지가 없음.
- 메르켈 총리가 현재 독일 자동차산업 종사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있는 것은 수긍할만한 하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Opel사에 대해 저탄소 자동차 개발을 위한 청사진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지원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정책적 오류임.

○ 전세계 공급과잉 상태인 자동차산업에서 유럽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친환경차량)를 양산해야 하며, 유럽내 자동차 생산공장의 완전한 존립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동차산업은 경기부양책보다는 산업구조 개편이 중요함.
- 자동차 및 부품 산업에 축적된 기술지식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방향을 지향하고 있으며, 자동차기술 전문학교 및 대형 연구소에서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시대적 과제로서 기후변화 대응책】
 
○ 기후변화, 에너지위기, 경제위기 등 동시대적 상황으로 전세계적 차원에서 근본적인 사고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심층적이고 장기적인 구조개혁이 수반되어야 함.
- 이러한 상황에서 이를 과감하게 시행하지 못하고, 구산업구조만을 지원, 영속화함으로써 고효율 에너지 절감형 소비구조 및 이동패턴으로의 발전이 저해된다면, "저탄소 경제"로의 진입은 요원해질 것임.

○ 기후변화 문제가 방치될 경우 세계 경제·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경제적, 사회적, 안보적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이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함.
- 기후변화로 인해 현재 사회경제의 적응능력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지구환경체제가 변화되는 상황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임.

○ 정책결정권자 및 주요 경제학자들도 이 같은 시각을 공유하고 있으며, 현재 G20 국가들의 경기부양대책 방향은 저탄소 고효율 경제방향에 역행하고 있음.
- 구경제(산업)구조를 유지하는데 수십억 유로가 투입되고 있는 반면, 기후변화 대응에는 이 중 극히 일부도 배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자본시장 및 공적자금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적인 위기관리에 집중되면서 친환경 투자를 위한 정책전환에 필요한 재정적 여지가 과연 남아 있는지 의문임.

【독일에 주는 시사점】
 
○ 한때 "환경총리"로 자처한 독일총리가 종전의 친환경 정책노선을 고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 연방정부는 원내교섭단체, 각종 로비단체, 주정부들의 강력한 이해관계에 맞서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며, 특히 메르켈 총리는 제도개혁을 통해 자동차산업 성장이 더 이상 불문율로 여겨지지 않는 정치 문화를 관철해야 함.

○ 또한 소비자 시민들은 세계금융산업 재편 논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권익을 대변하려고 하는 구산업 이해관계자들의 연대에 비해 정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더욱 앞서 있는 만큼, 결국 이들이 유권자로서 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임.

<출처: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에서 가져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