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력발전소

재생에너지인 조력발전을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 지난 3월 25일 11시, 인천시청에서 강화/인천만 조력발전 건설 계획의 문제점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었고, 이어서 현지 주민들의 반대 집회가 인천시청 미래광장에서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인천시 홍종일 정무부시장과 가진 면담에서 어민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는 강화, 인천만 조력발전 건설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검토가 아닌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만약 재검토를 한다하더라도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인천시측은 인천만 조력발전소(한수원 추진) 건설은 반대한다는 의견은 분명히 했으며, 강화조력 발전소는 재검토키로 결정하고 행정절차 중단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면 백지화에 대한 요구에는 재검토를 위해 향후 추진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 더보기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의 심각한 퇴보 4월 임시회의 본회의만 남았다. 지난 22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개정안이 정부안을 포함한 6개의 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형태로 지식경제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리고 3월 2일 본회의 통과 예정이었으나 국회파행으로 다음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큰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될 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2년부터 재생가능에너지 공급 확대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폐지하고 발전사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의무비율로 할당하는 의무할당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로써 한국의 재생가능에너지정책은 대폭 후퇴되었고 또 한편, 결과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은 또 다른 환경파괴를 불러일으키는 시발점이 되고 말았다. 세계의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은 발전차액지원제도로 승승장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