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에너지기후위원회 워크샵]탄소배출권거래제 현황 및 문제점과 국내 적용방안 탄소배출권거래제 현황 및 문제점과 국내 적용방안 - 배출권거래제가 탄소를 줄일 수 있을까?-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탄소 감축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가 등장하면서 산업계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결국 배출권거래제는 여러감축 수단 중에 하나일 뿐이며,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배출권거래제 등'이라는 어구로 변경해서 작년 12월 29일에 국회 통과되었습니다. 한편,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 등지에서는 이 수단이 실질적인 탄소 감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고 개발도상국들의 배출권리를 CDM을 이용하는 편법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무감축국가들 사이에서 총량제한을 하고 MRV(Measearable Reportable Verifierable- 측정가능하고 기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