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거래제 현황 및 문제점과 국내 적용방안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탄소 감축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가 등장하면서 산업계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결국 배출권거래제는 여러감축 수단 중에 하나일 뿐이며,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배출권거래제 등'이라는 어구로 변경해서 작년 12월 29일에 국회 통과되었습니다.
한편,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 등지에서는 이 수단이 실질적인 탄소 감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고 개발도상국들의 배출권리를 CDM을 이용하는 편법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무감축국가들 사이에서 총량제한을 하고 MRV(Measearable Reportable Verifierable- 측정가능하고 기록가능하고 검증가능한) 탄소배출 자료를 기반으로 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배출권거래제 도입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배출권거래제를 한국에 도입하는 것이 탄소감축에 도움이 될까요? 한국정부가 도입하도록 시민단체에서 강력히 주장해야할까요? 참고로 환경연합이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의 강력한 도입을 요구해왔습니다(참고: 2009년 11월 10일자 성명서 '원안보다 퇴색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진정한 저탄소 사회 비전 수립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촉구한다.' )
지난 17일자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지금, 에너지기후위원회에서 탄소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국제, 국내 현황과 문제점, 극복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내부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참여하시고 싶으신 활동가, 회원, 임원분들은 yangwy@kfem.or.kr로 연락 주세요. 일반 시민, 에너지운동가들도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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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환경연합 회화나무홀
*사회: 김종남 사무총장
*발표
탄소배출권거래제 현황: 에너지기후팀 이성조 간사
탄소배출권거래제 한계와 문제점: 부안시민발전소 이현민 소장
탄소배출권거래제 문제점 극복과 국내적용방안: 전주대 행정학과 임성진 교수
*토론
전체토론
*참가범위: 환경연합 임원, 활동가, 회원, 에너지운동가, 관심있는 시민
*프로그램
17:00~18:00 3인 발표
18:00~19:30 전체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