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에너지기후위원회 워크샵]탄소배출권거래제 현황 및 문제점과 국내 적용방안 탄소배출권거래제 현황 및 문제점과 국내 적용방안 - 배출권거래제가 탄소를 줄일 수 있을까?-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탄소 감축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가 등장하면서 산업계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결국 배출권거래제는 여러감축 수단 중에 하나일 뿐이며,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배출권거래제 등'이라는 어구로 변경해서 작년 12월 29일에 국회 통과되었습니다. 한편,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 등지에서는 이 수단이 실질적인 탄소 감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고 개발도상국들의 배출권리를 CDM을 이용하는 편법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무감축국가들 사이에서 총량제한을 하고 MRV(Measearable Reportable Verifierable- 측정가능하고 기록.. 더보기 녹색성장 허구, 부끄러운 환경성적표 참으로 부끄러운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세계적으로 홍보하기에 바쁜 한국에 부끄러운 환경성적표가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세계 163개국을 대상으로 발표되는 환경성과지수(EPI)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2008년보다 무려 43단계가 하락하여 94위로 평가되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에는 꼴찌입니다. 환경부는 어제 긴급히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EPI가 환경 관련 주요 항목들을 계량화해 국가 간 비교를 할 수 있다는 데에 의의를 두면서도 지수 산출근거가 된 통계자료가 과거자료라면서 이번 결과를 평가절하한겁니다. 또한 지표 구성체계, 자료수집, 평가기준에 약점이 있다며 EPI의 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