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주민투표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주 파이팅!]부안, 경주에 이어 이번에는 제주도가 주민투표를 합니다. 부안은 참 질기게 싸우기도 했지만 기존의 핵폐기장 반대운동과는 다른 새로운 운동의 전형을 보여줬습니다. 광우병 촛불집회의 선례를 저는 부안에서 이미 보았으니까요. 그리고 시민사회의 새로운 실험, 부안 핵폐기장에 대한 주민들의 독자적인 주민투표를 선택했습니다. 참 눈도 많이 왔었는데 전국에서 모인 수 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의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2004년 2월 14일이었죠. 72.04% 투표율에 91.83% 가 반대였습니다. 부안 주민투표는 인정하지 않았던 노무현 정부는 주요한 국책사업을 결정할 때 주민투표로 민의를 묻겠다고 했고 자치단체장도 소환 가능한 주민투표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요건이 까다로워서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은 형식적인 법안에 그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년 9개월 뒤 2005년 중저준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