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파이팅!]부안, 경주에 이어 이번에는 제주도가 주민투표를 합니다.

부안은 참 질기게 싸우기도 했지만 기존의 핵폐기장 반대운동과는 다른 새로운 운동의 전형을 보여줬습니다. 광우병 촛불집회의 선례를 저는 부안에서 이미 보았으니까요.

그리고 시민사회의 새로운 실험, 부안 핵폐기장에 대한 주민들의 독자적인 주민투표를 선택했습니다.

참 눈도 많이 왔었는데 전국에서 모인 수 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의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2004년 2월 14일이었죠. 72.04% 투표율에 91.83% 가 반대였습니다.

부안 주민투표는 인정하지 않았던 노무현 정부는 주요한 국책사업을 결정할 때 주민투표로 민의를 묻겠다고 했고 자치단체장도 소환 가능한 주민투표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요건이 까다로워서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은 형식적인 법안에 그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년 9개월 뒤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을 결정하는 주민투표가 있었습니다. 국책사업을 결정하는데 민의를 반영하겠다는 명분이었는데 부끄러운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보여준 난장판이었습니다.

배금주의, 지역주의에다 관건 선거의 전형이었던 그곳은 불법과 탈법, 편법이 난무했습니다.

그곳에서 반대운동을 했던 분들이 얼마나 절망했을 지 눈에 선합니다만 저는 운이 좋게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_-;

결국, 경주가 70.8% 투표율에 89.5% 찬성으로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틀 후면 제주도지사 소환을 위한 주민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주민투표법이 만들어 질 때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 유권자 10%의 두 배가 가까운 서명을 받은 것부터 놀라운 시작이었습니다.

 

부안은 부안 군민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의 협력으로 독자적인 주민투표를 했고

경주는 행정이 앞장 선 관건주민투표를 했고

제주는 제주도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제주도의 행정이 한 판 승부를 거는 주민투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안 때도 경주 때도 전국 사무처에서 파견 활동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별다른 지원을 못해 죄송합니다.

선거기간에 외지인이 현지인을 만나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해서 제주도 밖에 있는 육지 것(!)들이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홈피 방문하셔서 힘내는 글 하나씩은 남기면 어떨지요...

혹시 주변에 제주도 출신 계시면 투표 참여하시라고 독려도 해주시고…

 

김태환 도지사를 소환하는 주요 쟁점 중의 하나가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 건입니다. 강정마을 앞바다의 산호는 사진만으로도 정말 아름답더군요.

프레시안과 미디어 다음에 관련기사가 뜨기 시작합니다.

1승1패의 전적이 어떻게 바뀔까요. 4.3 항쟁의 후손들이 일 하나 크게 내시길! 파이팅입니다요!

 

제주환경연합 홈피, 주민소환 10문 1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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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D-2 "투표하지 말라" VS "민주주의 보여줘야" (노컷뉴스, 미디어다음)

 

해군기지로 예정되어 있는 강정마을 앞바다(출처:http://cafe.daum.net/peacek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