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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정치가 변해야 기후가 산다 미국의 서점에 가보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날마다 달라지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몇 달 전만 해도 서점에 진열 된 기후변화 연구서의 숫자가 한 손으로 꼽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하루가 다르게 관련 서적들이 늘어나고 있다. 기후 변화에 대한 공부를 늦게나마 열심히 해서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칼럼쓰기 숙제를 해야 하는 나로서는 너무나 반가운 일이다. 미국 행정부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미국 연방의회도 탄소가스감소법안(소위 cap and trade bill)을 심의 중에 있다. 위 법안은 이미 미국 하원을 통화하였고, 현재 상원의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으나 현재의 미국 분위기상 상원에서도 유사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본다. 열렬한 환경운동가로 변.. 더보기
토론의 진수을 보여주는 <동경 핵발전소> 지난 12월10일 누하동 환경센터에서는 '영화로 기후변화 이슈 읽기'란 주제로 영화 상영회가 열렸습니다. 상영회가 끝나고 참가자 여섯 명이 밤늦게 영화와 원자력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날 참석했던 안승혁 님께서 보내주신 후기를 옮겨 싣습니다. '토론의, 토론에 의한, 토론을 위한' 영화 동경 핵 발전소라는 영화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주된 이야기는 동경도 핵 발전소 건립 문제를 놓고 벌이는 행정관료들의 격론이고, 다른 하나는 재처리 핵연료 운송차량 납치 사건이다. 전자의 이야기가 회의장이라는 하나의 공간에서 배우들의 대사 처리만을 통해 마치 연극적인 스타일을 유지하는데 비해, 후자의 이야기는 동경도청과 운송차량을 교차편집하면서 긴장감을 조성하여 액션 영화적 느낌과 함께 영화.. 더보기
녹색성장위원회 명단 말많은 녹색성장기본법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는데 이 법에 근거한 녹색성장위원회는 발족했습니다. 녹색성장기본법은 국토 및 도시, 에너지 전반, 교통, 산업 등 국민들 생활에 밀접한 종합세트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반적인 국가 정책을 논하는 자리에 정부관료와 전문가, 산업계는 있는데 시민단체는 없습니다. 시민단체가 모든 시민을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한다는 점에서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추진을 견제하는 역할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작년에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들러리도 전락했다는 비판이 있었어도 정부 주도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추진에 대한 다양한 통로를 통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행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국가에너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