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특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후변화대책법안 관련 국회 공청회 소식 작년부터 국회에서 기후변화대책관련 법안들이 몇몇 의원실에서 발의되었다. 올 1월은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대한 문제점 지적 등은 앞선 글에서 많으니 생략하고... 20일 의원발의된 법 3개와 정부에서 제출한 녹색성장법에 대해서 국회 공청회가 열렸다. 2월에 정부의 법안이 확정되고 국회로 넘어갔지만 환경노동위, 지식경제위, 정무위 등 어느 상임위에서 논의될 지 말이 많았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엉망으로 만들고 산업계 눈치 보는 지경부를 관할하는 지경위는 팔이 안으로 굽을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규제를 싫어하는 의원들이 환경노동위로 줄 리는 만무하고... 국무총리실에서 총괄하니까 정무위로 갈라나... 그래서 우리는 우선 정무위에 의견서를 보내놓기는 했다. 그런데 결국 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