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후변화대책법안 관련 국회 공청회 소식 작년부터 국회에서 기후변화대책관련 법안들이 몇몇 의원실에서 발의되었다. 올 1월은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대한 문제점 지적 등은 앞선 글에서 많으니 생략하고... 20일 의원발의된 법 3개와 정부에서 제출한 녹색성장법에 대해서 국회 공청회가 열렸다. 2월에 정부의 법안이 확정되고 국회로 넘어갔지만 환경노동위, 지식경제위, 정무위 등 어느 상임위에서 논의될 지 말이 많았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엉망으로 만들고 산업계 눈치 보는 지경부를 관할하는 지경위는 팔이 안으로 굽을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규제를 싫어하는 의원들이 환경노동위로 줄 리는 만무하고... 국무총리실에서 총괄하니까 정무위로 갈라나... 그래서 우리는 우선 정무위에 의견서를 보내놓기는 했다. 그런데 결국 기.. 더보기 국회 역할만이 남은 기후변화 대책법-무늬만 저탄소 녹색성장법 vs 기후변화 대책법 환경연합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봄이 시작되자 여름이다. 장롱 속의 봄옷은 구경도 못하고 여름옷을 꺼내 입게 되었다. 매년 기온 상승은 기록을 갱신하고 있고 북극의 얼음도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다. 올 여름은 또 어떤 기후재앙이 인류를 위협할 지 걱정이다. 기후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늦었더라도 앞으로 더 큰 피해를 줄이려는 각국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작년 말에 영국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부 계획이 아니라 ‘기후변화법’을 제정해서 정했다.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80%를 감축하겠다는 것인데 매년 3%씩 감축을 목표로 잡았다. 지난 3월에는 미국에서도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에서 ‘미국청정에너지 및 안보법’ 초안이 발표되었다. 2005년 대비 20%(2020년), 42%(2030년), 83%(205.. 더보기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기후변화법을 만들어야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기후변화법을 만들어야 -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 진정한 역할을 기대하며 - ○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후변화 대책 관련 4개의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는 것과 관련하여 환경연합은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기후변화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첨부자료: 기후변화 대책 관련 법안 공청회 환경운동연합 의견서-기후변화 대책 관련 법안에 대한 진단과 제언) 구분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대한 기본법안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 발의일 08.11.7 08.11.25 09.1.14 09.2.27 국회제출 발의 김성곤의원 대표발의(33인) 배은희의원 대표발의(21인) 이인기의원 대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