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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너지

에너지시민회의 출범 워크샵 자료집 에너지 시민회의가 본격 출범되면서 어제 워크샵을 가졌습니다. 녹색성장에 대한 분석, 정부 에너지 계획에 대한 분석, 핵산업계 동향과 우리의 과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자료집을 첨부합니다. 제가 발표한 것은 파워포인트라서 따로 첨부합니다. 자 료 집 목 차 1.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의 한계와 대안 ------- p. 2 ― 임성진 전주대 사회과학부 교수 2. 현 정부의 에너지계획과 에너지운동의 과제 ------ p. 13 ―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본부 부장 3. 에너지시민회의 운동계획 ----------------- p. 25 ―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4. 핵산업 동향과 반핵운동의 과제 --------------- p. 28 ― 이헌석 청년환경센터 대표 더보기
녹색성장위원회 명단 말많은 녹색성장기본법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는데 이 법에 근거한 녹색성장위원회는 발족했습니다. 녹색성장기본법은 국토 및 도시, 에너지 전반, 교통, 산업 등 국민들 생활에 밀접한 종합세트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반적인 국가 정책을 논하는 자리에 정부관료와 전문가, 산업계는 있는데 시민단체는 없습니다. 시민단체가 모든 시민을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한다는 점에서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추진을 견제하는 역할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작년에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들러리도 전락했다는 비판이 있었어도 정부 주도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추진에 대한 다양한 통로를 통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행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국가에너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