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후변화대책법은 협상용 카드가 아니다 기후변화대책관련 법안 국회 공청회에서 제기된 몇 가지 내용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의견 2009. 4. 22.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 20일 국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국회에 상정된 기후변화대책 관련 법안 4가지를 가지고 각계의 전문가와 해당 정부 관료들의 의견을 듣고 질의했다. ○ 위원장 포함 18인 중 9인이 참여해 위원장을 제외하고 8인이 질의를 했는데 산업계를 제외한 진술인이 기후변화대책법 입법의 중요성을 진술한 반면 대부분 의원들은 기후변화 대책법을 올해 말에 있을 기후변화협약의 협상용 카드로 인식하고 이의 제정에 따른 산업계와 한국 경제가 입을 어려움에 대한 우려를 보였고 일부 의원들은 정부 발의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만 담겨 있는 ‘원자력 산업 육성‘에 대해 옹호 발언을 했다. ○ .. 더보기 국회 역할만이 남은 기후변화 대책법-무늬만 저탄소 녹색성장법 vs 기후변화 대책법 환경연합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봄이 시작되자 여름이다. 장롱 속의 봄옷은 구경도 못하고 여름옷을 꺼내 입게 되었다. 매년 기온 상승은 기록을 갱신하고 있고 북극의 얼음도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다. 올 여름은 또 어떤 기후재앙이 인류를 위협할 지 걱정이다. 기후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늦었더라도 앞으로 더 큰 피해를 줄이려는 각국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작년 말에 영국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부 계획이 아니라 ‘기후변화법’을 제정해서 정했다.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80%를 감축하겠다는 것인데 매년 3%씩 감축을 목표로 잡았다. 지난 3월에는 미국에서도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에서 ‘미국청정에너지 및 안보법’ 초안이 발표되었다. 2005년 대비 20%(2020년), 42%(2030년), 83%(205.. 더보기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기후변화법을 만들어야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기후변화법을 만들어야 -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 진정한 역할을 기대하며 - ○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후변화 대책 관련 4개의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는 것과 관련하여 환경연합은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기후변화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첨부자료: 기후변화 대책 관련 법안 공청회 환경운동연합 의견서-기후변화 대책 관련 법안에 대한 진단과 제언) 구분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대한 기본법안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 발의일 08.11.7 08.11.25 09.1.14 09.2.27 국회제출 발의 김성곤의원 대표발의(33인) 배은희의원 대표발의(21인) 이인기의원 대표.. 더보기 제 4차 전력수급기본계획('08~'22) 에너지시민회의 출범 워크샵에서 정부의 에너지 계획 전반을 뒤져 보면서 작년 8월 말에 수립된 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08~'30) 이후로 하부계획인 제 4차 전력수급기본계획('08~'22),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08~'12),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기본계획('08~'30), 제 9차 천연가스수급계획('08~'22)이 12월에 한꺼번에 수립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 차례로 올린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