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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녹색성장 허구, 부끄러운 환경성적표 참으로 부끄러운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세계적으로 홍보하기에 바쁜 한국에 부끄러운 환경성적표가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세계 163개국을 대상으로 발표되는 환경성과지수(EPI)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2008년보다 무려 43단계가 하락하여 94위로 평가되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에는 꼴찌입니다. 환경부는 어제 긴급히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EPI가 환경 관련 주요 항목들을 계량화해 국가 간 비교를 할 수 있다는 데에 의의를 두면서도 지수 산출근거가 된 통계자료가 과거자료라면서 이번 결과를 평가절하한겁니다. 또한 지표 구성체계, 자료수집, 평가기준에 약점이 있다며 EPI의 한.. 더보기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경제발전 산업계는 대체로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것 같다. 산업계를 대변하는 경제잡지를 읽어 보면 기후변화론이나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하여 회의적인 수준을 넘어서 냉소적이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논객이 많다. 경제잡지들은 화석연료의 공급과 소비를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 대형기업체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럴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하여 회의적인 사람들은 주로 두 가지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하나는 기후변화가 인간의 경제활동으로 일어난다는 점 및 기후변화가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경제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빈약한 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