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롱뇽 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원을 통한 환경문제의 해결과 환경단체의 역할 ⓒ 오마이뉴스 권우성 출처 : "일제 강제징용, 한국법원이 재판할 수 있다" - 오마이뉴스 법치주의(rule of law)는 민주주의와 더불어 현대국가의 기본적 구성원리이다. 짧은 미국생활이지만, 미국에서는 법치주의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을 쉽게 느낄 수 있다. 미국 공무원들은 사소한 의문만 있어서도 꼭 규정을 일일이 확인하고 일을 처리한다.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도 규정에 근거가 없으면 요지부동이다. 때로는 융통성이 너무 없고 일처리가 느려서 ‘복지부동 공무원이 미국에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법치주의가 말단 행정기관에서도 실천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느낄 수 있다. 국가조직 중에서 법치주의의 보장을 주요 사명으로 하는 있는 기관은 사법부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