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후변화대응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 분석

- 대선기간 핵심이슈였던 기후변화와 에너지문제를 경제회복과 연계시켜 강력 추진

1. 미 정부의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개요

○ 1970년대 석유파동(oil crisis) 이후 세계 각국의 대응
 - 유럽은 gasoline tax 인상, 일본은 energy efficiency(연료 효율) 향상, 브라질은 사탕수수로부터 에탄올 생산 등으로  대응
- 미국은 1975년 CAFE(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standards를 설정함으로써, 10년 만에 승용차의 연비를 갤런당 13.5마일에서 27.5마일까지 획기적으로 개선시켰음
※경트럭의 경우도 갤런당 11.6마일에서 19.5마일로 개선
- 그러나 1986년 Reagon행정부 들어 석유류 가격이 정상화 하면서 각종 규제완화 추진(연비 갤런당 27.5마일에서 26마일 후퇴), 재생에너지 관련예산 삭감 등으로 그간의 혁신적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된 바 있음
- 2003년 이후엔 중국조차 미국보다 높은 연비의 자동차를 생산함에 따라, 2007년에야 미국도 2020년까지 갤런당 35마일의 연비를 달성토록 규정을 재개정

2. 미국에서 최근 시행중인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동향

○ 연방정부 차원의 재생에너지 전기(electricity) 생산 장려정책
- 태양광 발전에 대한 세제혜택(solar tax credits)
- 재생에너지 전기생산을 장려하는 세제 혜택(Section 45 Production tax credit)
- 혁신적 기술에 대한 에너지성의 융자 보증(DOE loan guarantees)
- 풍력발전단지(wind farms) 입지 지원 등

○ 주 정부 차원의 장려 프로그램
- 최소 25개 주에서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준(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적용
- 주 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공인거래제(RECs,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trading program) 운영 및 그린에너지 프로그램 시행 등

○ 에탄올, 바이오연료 등 재생에너지 연료(fuels) 장려 정책
- 2005년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에 따른 재생연료기준 (RFS, Renewable Fuels Standards)은 재생연료의 최소공급량을 2009년 61억 갤런에서 2012년 75억 갤런으로 확대함으로써 에탄올과 바이오디젤 생산의 근간 마련
- 미국의 에탄올 산업은 주로 중서부(midwest) 지방에서 집중 생산하는 corn 에탄올로서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농부들이 밀 대신 옥수수를 심기 때문에 식량위기를 가중시키는 등 부작용 초래(환경론자들은 corn 에탄올의 유용성에 대해 의문 제기)

3. 오바마 행정부가 천명한 기후변화 대응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및 방향

○ 10년 이내에 현재 중동과 베네수엘라에서 수입하는 석유량 이상을 감축

○ 고속도로 운행 차량의 연비를 2배(double)로 개선

○ 연방 재생연료기준(Federal Renewable Fuel Standard) 및 저탄소 연료기준(low-carbon fuel standard) 도입

○ 2015년까지 1백만 대의 plug-in 하이브리드카(plug-in hybrid cars)를 보급, 갤런당 150마일 실현

○ 5년간 재생에너지로부터의 전기생산에 대한 세제 혜택(production tax credits) 연장

○ 2050년까지 지구온실가스 배출을 80%까지 줄일 수 있는 일률적(economy-wide) cap-and-trade프로그램 시행

○ 전기생산에 대한 25% 국가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준(National 25% RPS) 채택
- '12년까지 재생에너지로부터의 전기생산 비율 10%, '25년까지 25%로 확대

4. 향후 주요 도전과 전망

○ 오바마 행정부는 기후변화 협상 무대에서 부시행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입장을 가지고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주도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나
- 작금의 세계적 경제위기의 진원지가 미국이라는 점
- 미국의 낮은 오일 가격과 석유 중독(oil addiction) 상태
- 전기송배전 체계(Electricity transmission grid)의 문제
-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견해 상충
- 미연방 의회의 정치적 반대(특히 반대파들 중 일부는 cap-and-trade를 엄청난 tax(giant tax)로 인식) 및 탄소세에 대한 논의
- 자동차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미국민의 소비습관(consumer habits) 변화 등이 난제로 등장

○ 오바마는 앞으로 금년도 코펜하겐(Copenhagen)에서 개최될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의 협상 주도권 확보가 국내 에너지정책(US domestic energy policy)의 진전에 좌우된다고 보고
- 백악관의 에너지 기후변화 시저(Czar)로 불리는 개롤 브라우너(전 EPA처장), 신임 EPA처장(Lisa Jackson, 전 뉴저지주 환경국장), 신임 에너지부 장관(Steven Chu, 전버클리대 교수) 등을 통해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적극 대처하게 하고
※ 워싱턴 정가에서는 고어의 mentoring을 받아온 브라우너를 radical 또는 socialist 등으로 보는 견해도 등장
- 미 경제회생을 위한 경기진작방안(stimulus package, $825 billion)을 재생에너지 보급과 연계시키며
- 재생에너지 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필요한 세제혜택 및 정부 보조(tax credits and subsidies)를 연장
- 은행권의 재생에너지 자금 지원 유도, 국가재생 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준 및 저탄소연료기준 등을 마련
- cap-and-trade 제도 개발 및 의회와의 도입 협상 등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출처: 세계은행 송재용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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