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기후변화법을 만들어야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기후변화법을 만들어야 -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 진정한 역할을 기대하며 - ○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후변화 대책 관련 4개의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는 것과 관련하여 환경연합은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기후변화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첨부자료: 기후변화 대책 관련 법안 공청회 환경운동연합 의견서-기후변화 대책 관련 법안에 대한 진단과 제언) 구분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대한 기본법안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 발의일 08.11.7 08.11.25 09.1.14 09.2.27 국회제출 발의 김성곤의원 대표발의(33인) 배은희의원 대표발의(21인) 이인기의원 대표.. 더보기 OECD 정책 포커스 OECD 대표부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더보기 에너지시민회의 출범 워크샵 자료집 에너지 시민회의가 본격 출범되면서 어제 워크샵을 가졌습니다. 녹색성장에 대한 분석, 정부 에너지 계획에 대한 분석, 핵산업계 동향과 우리의 과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자료집을 첨부합니다. 제가 발표한 것은 파워포인트라서 따로 첨부합니다. 자 료 집 목 차 1.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의 한계와 대안 ------- p. 2 ― 임성진 전주대 사회과학부 교수 2. 현 정부의 에너지계획과 에너지운동의 과제 ------ p. 13 ―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본부 부장 3. 에너지시민회의 운동계획 ----------------- p. 25 ―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4. 핵산업 동향과 반핵운동의 과제 --------------- p. 28 ― 이헌석 청년환경센터 대표 더보기 녹색성장기본법(안) 어떻게 되고 있나? 지난 10일 녹색성장기획팀에서 녹색성장기본법안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환경연합 서울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각 담당자들과 물, 생명안전, 에너지, 기후변화에 대한 질의, 문제제기 등이 이어졌습니다. 녹색성장기본법안이 표명한 '지속가능한 신경제체제 구축',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구조를 저탄소 녹색경제구조로 단계적으로 전환'은 의미있는 진전입니다. 또한 에너지문제를 전력 차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도시계획, 건축, 수송, 산업, 세제 개편 전반으로 확대하면서 종합적으로 접근한 점도 평가할 만합니다. 하지만 산업계의 로비에 굴복해서 기후변화 관련해서 대폭 후퇴했죠. 결국 환경연합은 '토목성장 위주의 MB식 특별법으로 전락했으므로 폐기하라'고 성명서를 냈습니다. 녹색성장기획팀은 폐기하는 것은 대폭 후퇴라고 하.. 더보기 녹색성장위원회 명단 말많은 녹색성장기본법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는데 이 법에 근거한 녹색성장위원회는 발족했습니다. 녹색성장기본법은 국토 및 도시, 에너지 전반, 교통, 산업 등 국민들 생활에 밀접한 종합세트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반적인 국가 정책을 논하는 자리에 정부관료와 전문가, 산업계는 있는데 시민단체는 없습니다. 시민단체가 모든 시민을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한다는 점에서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추진을 견제하는 역할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작년에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들러리도 전락했다는 비판이 있었어도 정부 주도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추진에 대한 다양한 통로를 통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행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국가에너지..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