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과 보고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 4차 전력수급기본계획('08~'22) 에너지시민회의 출범 워크샵에서 정부의 에너지 계획 전반을 뒤져 보면서 작년 8월 말에 수립된 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08~'30) 이후로 하부계획인 제 4차 전력수급기본계획('08~'22),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08~'12),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기본계획('08~'30), 제 9차 천연가스수급계획('08~'22)이 12월에 한꺼번에 수립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 차례로 올린다. 더보기 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08~2030 제 3차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통과된 제 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입니다. 부안 방폐장 논란 이후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중장기 에너지 계획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에너지기본법이 만들어지고 국가에너지위원회가 구성된 후로 처음 만들어진 장기 계획이지만 이명박정부 들어서서 녹색성장위원회와 녹색성장기본법이 만들어졌으므로 여기서 종합적인 계획이 입안되고 국가에너지위원회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지경부 차원의 부서 계획으로 격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주재한 처음이자 마지막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더보기 발전차액지원금 재원 분석(전력산업기반기금) 신재생에너지원에 의해 생산된 전기를 판매할 때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마련된 발전차액지원제도에 의한 지원금은 전기요금에 일정비율을 부담해서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를 2004년에 시작할 당시 태양광발전에 의한 지원제도의 한계 용량인 100M가 2011년까지 달성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폭발적인 시장의 반응으로 올 상반기에 그 용량이 마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100M용량이 마감된 이후의 지원방안에 대해서 구 산업자원부가 한국전력공사 출연연구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에 개선안에 대한 용역을 맡겼다. 그런데 한국전기연구원이 지난 2008년 3월 26일 발전차액지원금 기준가격을 20% 이상 낮추는 안을 발표하면서 태양광 사업에 투자한 발전사업자들과 금융기관은 ..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