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최종안 2003~2004년 부안 핵폐기장 싸움 이후로 원전적정 비중을 포함한 국가에너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에너지시민포럼이 구성되고 해산되고 합의기구가 다시 불발되는 과정을 거치고 결국에는 2006년에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되고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산하에 여러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 갈등관리전문위원회 산하에 원전적정비중 TF 사용후핵연료 TF팀 등이 만들어졌습니다. 원전적정비중 TF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007년을 마지막으로 활동이 중단되었고 사용후핵연료 TF는 공론화를 위한 권고 보고서가 2008년에 제출되었지만 이 내용이 무시된 채 방폐물 관리공단이 용역을 발주해서 2009년 현재 공론화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에너지위.. 더보기 이전 1 ··· 155 156 157 158 15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