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노력하면 GDP의 1%만으로 환경 보호

 

지난 7월 13일부터 24일까지 18명의 각기 다른 전공의 대학생들과 독일로 '환경과 재생가능에너지' 테마연수를 갔습니다.
베를린 국회의사당에서 연방 환경부, 루르공업지대의 변신과 데사우의 연방 환경정책연구소, 환경수도로 불리는 프라이부르크까지,  연방 환경정책수립자에서 독일최대 환경단체 분트의 젊은 활동가 , 자원봉사자들까지 독일의 정부와 시민들은 어떻게 대안의 현장을 만들어 가는지 보고자 했습니다. (편집자주)

지난 5월부터 강남구 모 초등학교에서  기후변화에너지 교육을 했다. 1달 전기로 3~4만원으로 알뜰살뜰 사는 집도 많지만 한달 전기료 40~60만원대에 공동전기료 20만원의 전기료를 내는 것을 당연시하다 수업이 끝날 때 쯤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하냐”고 두눈을 반짝이며 묻던 아이들도 많았다.
지금 누리고 사는 것에 너무 익숙하고 이것이 축소된다는 것을 상상하기 힘든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 1인당 소득 4만달러인 독일의 에너지정책은 어떨까?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독일, 영국보다 많지만 소득은 1만5천 달러인 한국이 무엇을 배워야 할까?

독일이 그동안 환경에 있어 언제나 한발 먼저 실천하고 있는 선배였다. 한국에선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대형슈퍼마켓에서 일회용봉투 유상판매와 봉투되가져왔을때 환불, 장바구니 보급운동 등에 독일은 모델이 되었고 아직도 슈퍼마켓에서 비닐봉투 유상판매가 잘 지켜지고 유리병뿐 아니라 플라스틱 용기인 페트병 보증금(판트)도 당연시하고 있는 나라이다. 자국은 아직 계속 협의 중이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3세계에는 원자력 발전을 지원하지 않는 나라요, 교토협약에 따른 co2 줄이기 2009년 목표를 초과달성한 나라, 녹색당이 중요정책에 제대로 목소리를 내는 나라다.

          우리나라도 재활용분리수거는 잘 하지만 재활용발생 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은
         점점 없어지고 있느데 독일은 아직도 건물 층층이 분리수거함이 있고 손님에게도
         유리컵을 사용한다. 

한국에 풍력발전기가 있다는 말은 들었으나 대부분 직접 본적이 없는 아이들은 처음 독일의 풍력발전기, 태양열 발전기, 태양광 발전기, 가득 찬 자전거 전용주차장에 연신 사진기 셔터를  눌렸다. 그런데 10일에 걸친 여행 끝에 이는 너무 일상적인 것이다.

독일에서 보니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 그리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는 자연에서 얻기 때문에 그 자원이 무한하다. 온실가스 배출도 거의 없다. 반면 초기 투자비 도는 에너지 단가가 화석연료보다 아직 비싸다. 이 비싼 단가를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킬 것인가 투자자나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업자들에게 투자에 상응하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독일정부는 재생가능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에 대해  명확하고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 비전에 따라 세부적인 정책이나 제도가 마련되고 이는 기업의 투자나 진로결정에 큰 영향을 주고 시민의 참여를 이끌고 있다.

“지금부터 노력한다면 1%의 GDP만으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어”
연방 환경, 자연보호, 핵안전부(이후 환경부) 담당자는 “환경 정책에 대한 비용과 투자는 지금 당장은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주지만, 이러한 비용이 환경 보호에 힘쓰지 않았을 때 차후 예상되는 경제적 손실에 비하면 휠씬 적기에 경제적 측면에서 현재 환경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또 덧붙여 “만약 아무런 행동도 행해지지 않았을 경우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은 앞으로 독일 GDP의 5~20%에 달하게 된다.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노력한다면 1%의 GDP만을 이용하여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인 영향을 고려하며 정책을 만들었는데, 환경 분야에서 취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다른 분야보다 많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정부는 환경산업을  앞으로 제1 산업분야로 만들 것”이라는 확실한 비젼도 가지고 있었다. 
"어떤 분야에서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방출되는지 알고 구체적인 목표아래 이미 줄이기 노력에 들어간 독일은 어떤 기업에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방출하게 된다면, 배출권을 사야 하는데, 배출권을 살 수 있는 양도 정해져 있고, 그 배출권을 사기 위해서는 다른 기업에서 판매되는 배출권 분량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가 이루어졌을 때만 거래가 가능하다"고 사회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줄이기를 강조했다.

일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쓰도록 홍보와 보조금
일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쓰는 방안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보조금제도가 있다. 태양광에너지나 풍력에너지 발전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초기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는데, 이중 60~70%는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 또한 이렇게 생산된 전기는 정부에서 모두 구매해 줌으로 많은 기업들이 걱정없이 재생가능 에너지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산업분야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는 “처음에는 돈을 물리지 않았고, 탄소배출량을 차츰 차츰 줄여가면서 일정 기간 이후에 벌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산업 분야에 따라서 제한이 엄격한 분야가 있고, 엄격하지 않은 분야가 있다. 독일이 자랑하는 자동차 관련 산업들은 이미 성장이 포화상태된 상태로 큰 발전이 없는데 반해 환경 관련 분야는 아직 초창기이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있다"고 보고 있었다.
환경, 자연보호, 핵안전부에서 앞으로 투자를 해야 할 4가지 분야로 태양광에너지,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분야를 뽑고 있다. 독일 정부의 목표는 2020년까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0% 감소하는 것이며, 2050년까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로 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미 도쿄협약  감출량을 모두 감축한 상태이다.

“제3세계에 원자력기술 지원하지 않는 것에 자부심”
현재 독일정부에서는 기후변화 문제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커다란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시급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어짜피 인류가 당면한 문제이기에, 기술을 먼저 장악하고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먼저 발전시키는 것이 더욱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원자력 이용과 재생가능 에너지 이용은 양립할 수 어려운 구조라고 덧붙였다. 독일은 아직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지만 점차 줄여나가고 제3세계에는 원자력 관련 기술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원자력이 풍력이나 태양열 같은 자연에너지와 조화를 이루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느끼고 있는 듯 했다.

           베를린 가장 번화가인 포츠담광장에도 자전거 주차장은 일상화되어 있다.
         인구 350만명의 베를린 어디에도 자전거길이 공존하고 있다.

      글 : 김영란(강남서초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