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발루와 자동차세 감면

투발루가 가라앉고 있단다. 30~50년이 지나면 사라질 운명이다.
땅속에 묻혀 있던 화석연료를 인간이 너무 빨리 써 버려서 지구가 뜨거워지고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고 있으니 투발루만이 아니라 지구가 바닷물에 서서히 잠기고 있는 거다. 게다가 기후 재앙으로 인류는 인류는 수십년 안에 지금보다 인구가 1/10로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 받고 있다.

그래도 우리는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오는 5월 1일부터 신차를 새로 구입하면 자동차세(개별소비세 및 취등록세)를 70%나 감면해준다고 한다. 자동차 산업 활성화 명목이다.
세금은 가격에 비례하니까 큰 차를 살수록 더 이익인데 최고 250만원이나 된다. 반면 경차는 이 dl 세금이 없으니 혜택이 아예 없다. 마지막까지 경차 지원이 논의되다가 없는 걸로 되었다.결국, 더 큰 차를 사라는 유도책이다.
더 큰 차는 더 많은 온실가스를 내뿜는다. 결국 기후변화를 더 악화시키는데 세금을 감면해주는 거다.

- 미국의 대표적인 대형차 브랜드 크라이슬러


그런데도 이번 자동차세 감면이 환경과 기후변화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다른 명목이 있다. 헌차를 새차로 바꾸면 온실가스도 덜 나오고 연비도 올라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형차를 살수록 지원혜택이 적어지는 이번 조치는 대형차의 소비를 부추기는 것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악화시키는 조치이다.
기후변화 생각을 한다면 헌차를 폐차하는데 지원혜택을 주는 것이 낫다. 나아가서 새차를 살 때는 경차일수록 지원혜택을 더 주는 반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대형차일수록 세금을 더 내게 해야한다. 

- 영국의 대표적인 경차 미니~!

이미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지원과 규제를 분명히 하고 있다.
프랑스 예를 들어 보자. 자동차가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1km 가는데 60g 이하이면 5,000유로를 일시에 지원해준다. 100g 이하이면 1,000유로, 120g이하이면 700유로이다.
그런데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이 많으면 오히려 차를 사면서 세금을 더 내야 한다. 160g 이상이면 200유로 200g이상이면 1600유로를 더 부담해야 한다.

지구를 가라앉게 만드는 데 역할을 했으니 벌금을 내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큰 대형차를 살수록 세금 감면을 더 받는다니, 부끄럽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는 1km 운행하는 데 내뿜는 온실가스양이 평균 165g라고 한다. 프랑스 사람들이 이런 차를 돈을 더 내면서까지 구입하려고 할까? 국내 자동차 산업을 제대로 키우려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기술부터 개발하게 해야 할 것이다. 큰 차만 선호하게 만들어서야 미국 자동차산업 꼴이 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