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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 뒤집어보기

핵재처리 밀어붙일 일 아니다. 4대강 전철 밟으려나... 핵재처리, 밀어붙일 일 아니다 4대강 사업 전철 밟으려나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졸속추진으로 국민적 반대에 부닥쳐 있는 지금, 그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또 하나의 사업이 밀어 붙여지고 있다. 이 일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넘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할 만큼 중대한 일이다. 바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지난달 12일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세계원자력정상회의 개막연설을 통해 “사용 후 핵연료를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선진 핵연료주기기술을 개발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핵연료 재처리라는 중대 문제를 마치 기정사실처럼 가볍게 선언해 버린 것이다. 대통령의 현장방문으로 극적 효과를 극대화한 지난 연말 아랍에미리에이트 원.. 더보기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의 심각한 퇴보 4월 임시회의 본회의만 남았다. 지난 22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개정안이 정부안을 포함한 6개의 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형태로 지식경제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리고 3월 2일 본회의 통과 예정이었으나 국회파행으로 다음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큰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될 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2년부터 재생가능에너지 공급 확대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폐지하고 발전사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의무비율로 할당하는 의무할당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로써 한국의 재생가능에너지정책은 대폭 후퇴되었고 또 한편, 결과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은 또 다른 환경파괴를 불러일으키는 시발점이 되고 말았다. 세계의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은 발전차액지원제도로 승승장구.. 더보기
온실가스 배출 2위 기업 SK는 빼고 국가 온실가스감축 정책을? 지난 2월 11일, 환경운동연합은 SK에너지(이하 'SK') 본사를 방문하여 SK의 연료사용이 온실가스 배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저탄소시대에 걸맞게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현재 사용 중인 저황유 연료를 고황유나 석탄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중지하기를 요청하는 공개질의를 한 바가 있다. SK측이 답변 기한일을 한 차례 연기한 후, 3월 2일 보낸 답변서는 매우 실망스러웠으며 기대 이하였다. 답변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기업 홍보에 가까웠고, 구체적 확인을 요청한 질문에 대한 답변조차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이 많았다(아래 첨부자료 참조). ▲ sk에너지 울산 공장 전경 ⓒ 2009 HelloDD.com 고황유와 석탄으로의 연료전환을 주장한 이유를 묻는 질문 1, 3, 5에 대해서 SK는 '합리적인' 연.. 더보기
습지 보전이 기후변화의 해답 ⓒ박종학 오늘(2월 2일)은 ‘세계 습지의 날’입니다. 지구촌 각지에서 습지 보전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벌이며 습지 보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날이지만, 4대강 사업과 갯벌 매립 등의 대규모 습지 파괴 사업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 세계 습지의 날 주제는 ‘습지 보전이 기후변화의 해답’입니다. 습지 보전이 중요한 이유는 “습지가 기후변화에 취약하지만, 습지를 잘 관리하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계 습지의 날을 맞아 람사르사무국이 제작한 홍보물에서 볼 수 있듯이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은 탄소를 흡수하고 지역 기후와 강수에 영향을 주어 기후변화의 영향을 저감”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람사르사무국에 의하면 “습지 생태계는 기.. 더보기
80기 원전수출 환상에 사로잡힌 정부가 안쓰럽다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2월27일 오후(현지시간) 아부다비 힐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전 컨소시엄의 아랍에미리트 원전사업 수주를 밝히고 있다. ⓒ 청와대 출처 : 80기 원전수출 환상에 사로잡힌 정부가 안쓰럽다 - 오마이뉴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울산 신고리원전 공사 현장을 방문해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여기서 '원자력발전 수출산업화 전략'이 발표되었는데, 이 전략에는 2012년까지 10기, 2030년까지 80기의 원전 수출을 위한 전방위 지원책이 담겨있다.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주 건이 성사되고 나서 현 정부는, 한국 경제를 구출할 동력으로 한 손에는 4대강 대규모 토목공사를, 또 한 손에는 원전 수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형상이다. 하지만 현 정부가 선택한 4대강 토목공사와 원전산.. 더보기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4기 수주! 국민 살림살이 나아질까요? ⓒ 한겨레 아랍에미리트 원전 계약금액이 엄청나다. 400억 달러, 47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도대체 아랍에미리트와 원전을 몇 기나 계약했기에 이렇게 계약 금액이 클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 140만kW짜리 4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200억 달러는 건설하는 비용이고 나머지 200억 달러는 운영하는 비용이다. 건설비용도 그동안 알고 있는 원전 건설 비용에 비하면 엄청나고 석탄이나 석유화력발전소에 비해 연료비가 적게 든다는 장점을 내세운 원자력산업계의 주장에 비하면 운영비도 엄청나다. 그래서 국내 상황과 비교해 봤다.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생겼다. 국내 원전 8기는 26조, 아랍에미리트 원전 4기는 12조? ▲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원자력공사(ENEC)는 지.. 더보기
토론의 진수을 보여주는 <동경 핵발전소> 지난 12월10일 누하동 환경센터에서는 '영화로 기후변화 이슈 읽기'란 주제로 영화 상영회가 열렸습니다. 상영회가 끝나고 참가자 여섯 명이 밤늦게 영화와 원자력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날 참석했던 안승혁 님께서 보내주신 후기를 옮겨 싣습니다. '토론의, 토론에 의한, 토론을 위한' 영화 동경 핵 발전소라는 영화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주된 이야기는 동경도 핵 발전소 건립 문제를 놓고 벌이는 행정관료들의 격론이고, 다른 하나는 재처리 핵연료 운송차량 납치 사건이다. 전자의 이야기가 회의장이라는 하나의 공간에서 배우들의 대사 처리만을 통해 마치 연극적인 스타일을 유지하는데 비해, 후자의 이야기는 동경도청과 운송차량을 교차편집하면서 긴장감을 조성하여 액션 영화적 느낌과 함께 영화.. 더보기
“핵 발전소는 대도시와 잘 어울려” 서울에 원자력 발전소를 유치한다면? 서울시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원자력 발전소 유치를 선언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빌딩과 대학교가 밀집한 서울에 더 값싼 전기를 공급하고 정부 지원금을 비롯해 재정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 원자력이 이산화탄소를 거의 내뿜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라는 점은 서울시의 ‘기후친화 도시’ 이미지와도 일맥상통한다. 방송을 통해 뉴스가 보도되자마자 논란은 일파만파로 퍼진다. 한 언론은 원자력 발전소 가동에 쓰이는 초당 50톤 정도의 냉각수를 한강에서 공급 가능한지에 대한 의혹을 제시한다. 환경단체들은 발전소 주변의 수온 상승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 등을 근거로 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한편 서울시는 건설부지로 ‘서울숲’이나 마곡습지를 후보로 선정해 지역난방 확대를 포함한 .. 더보기
드디어 지하수유동모델링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그런데... 경주방폐장 공사현장에서 유출되는 지하수. 제공: 조승수 의원실 드디어 지하수유동모델링보고서가 공개되었다. 경주 방폐장의 건설, 운영 허가가 나기 위해서는 안전성분석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단층, 암반, 지진, 기상, 지하수 등 여러 분야의 실측 자료와 함께 분석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하수 영향은 물론 누출된 방사성물질 확산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하수유동모델링' 결과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요약본만 실려 있었다. 문제는 요약본에 모델링의 실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를 정량적으로 요약하지 않고 정성적으로 요약했으니 제대로 조사되고 분석되었는지 검토할 수가 없었다. 아래는 안전성분석보고서를 검토한 박창근 교수의 의견이다. "지하수 유동 모델링에서 있어야 할 핵심 내용은 초기 .. 더보기
초라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국제환경단체인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은 지난 4일 한국 정부와 국회에 서한을 전달했다. 한국의 책임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개도국 지원 등 기후변화 협상에서 한국의 역할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한국의 자발적 감축 목표 마련에 환영의 뜻을 보내면서도, 현재 제시된 안들보다 과감한 감축 목표치인 최소 20% 감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8월 말에는 그린피스와 옥스팜 등 다른 국제적 비정부기구(NGO)들도 비슷한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하지만 지난 5일 녹색성장위원회는 제6차 회의를 통해 지난 8월4일 제시한 국가 중기(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3개안 가운데 동결 또는 4% 감축안으로 좁혀 제안했다. 그리고 이번 제안을 근거로 위기관리대책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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