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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

녹색성장 허구, 부끄러운 환경성적표 참으로 부끄러운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세계적으로 홍보하기에 바쁜 한국에 부끄러운 환경성적표가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세계 163개국을 대상으로 발표되는 환경성과지수(EPI)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2008년보다 무려 43단계가 하락하여 94위로 평가되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에는 꼴찌입니다. 환경부는 어제 긴급히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EPI가 환경 관련 주요 항목들을 계량화해 국가 간 비교를 할 수 있다는 데에 의의를 두면서도 지수 산출근거가 된 통계자료가 과거자료라면서 이번 결과를 평가절하한겁니다. 또한 지표 구성체계, 자료수집, 평가기준에 약점이 있다며 EPI의 한.. 더보기
항상 좋을 순 없는 중국의 발전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중국(당시의 표현대로 한다면 중공)은 봄철 황사 때나 생각나는 아득히 먼 적성국가였다. 한국과는 특별한 교류가 없어 높은 담을 쌓아 놓고 외면하고 지내는 이웃과 같은 존재였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 중국이 개방경제를 추구함과 더불어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되자 이념의 담은 허물어지고 경제와 환경의 상호작용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었다. 이제 한국과 중국은 여러 면에서 가까워지고 있다. 지리적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일본과 더불어 한국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가장 가까운 나라이다. 일상생활의 측면에서 보면 중국산 식재료, 의료, 신발, 전자제품 등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다.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그 어느 나라보다도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2008년 .. 더보기
정치가 변해야 기후가 산다 미국의 서점에 가보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날마다 달라지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몇 달 전만 해도 서점에 진열 된 기후변화 연구서의 숫자가 한 손으로 꼽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하루가 다르게 관련 서적들이 늘어나고 있다. 기후 변화에 대한 공부를 늦게나마 열심히 해서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칼럼쓰기 숙제를 해야 하는 나로서는 너무나 반가운 일이다. 미국 행정부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미국 연방의회도 탄소가스감소법안(소위 cap and trade bill)을 심의 중에 있다. 위 법안은 이미 미국 하원을 통화하였고, 현재 상원의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으나 현재의 미국 분위기상 상원에서도 유사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본다. 열렬한 환경운동가로 변.. 더보기
다큐멘터리 영화 <불편한 진실> 이 영화를 감상한 뒤, 막연히 알고 있었던 환경문제는 외면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불가 20-30년 사이에 바뀌어버린 킬리만자로의 만년설, 그린랜드 사진 등은 안락과 발전만을 중요시했던 인류에게 지구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장인 것 같습니다. 또한 얼마 전 코펜하겐에서 세계 모든 국가가 모여 기후변화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각국 나름대로 합리적이지만 결국엔 비합리적일 수밖에 없는 변명을 둘러대며, 희망으로 가득 찼던 협약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브로큰하겐 협약으로 전락했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난 후, 제 생활을 하나하나 점검 해 보았습니다. 공공화장실서 손을 씻은 뒤 주머니에 있는 손수건 한 장 꺼내는 것이 성가셔, 벽에 부착되어 .. 더보기
80기 원전수출 환상에 사로잡힌 정부가 안쓰럽다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2월27일 오후(현지시간) 아부다비 힐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전 컨소시엄의 아랍에미리트 원전사업 수주를 밝히고 있다. ⓒ 청와대 출처 : 80기 원전수출 환상에 사로잡힌 정부가 안쓰럽다 - 오마이뉴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울산 신고리원전 공사 현장을 방문해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여기서 '원자력발전 수출산업화 전략'이 발표되었는데, 이 전략에는 2012년까지 10기, 2030년까지 80기의 원전 수출을 위한 전방위 지원책이 담겨있다.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주 건이 성사되고 나서 현 정부는, 한국 경제를 구출할 동력으로 한 손에는 4대강 대규모 토목공사를, 또 한 손에는 원전 수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형상이다. 하지만 현 정부가 선택한 4대강 토목공사와 원전산.. 더보기
에너지 생산현장 들여다보기 지난 해 9월 28일 목요일 아침 7시 반 양재역. 사람들이 졸린 눈을 비비며 하나둘 대기하고 있는 버스로 모이기 시작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에서 준비한 ‘2009 환경활동가∙에너지노동자 현장을 가다’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참가자는 20명 남짓이었지만 대학생부터 환경단체 회원, 노동조합 간부, 환경단체 활동가 등 계층이 다양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에너지산업의 전망을 공유하고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환경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에너지산업노동자들이 함께 대화하고 연대하기 위해 만든 연합체이다. 바람이 에너지를 만든다 첫 번째 방문한 곳은 강원풍력발전단지. 가장 먼저 우리를 맞아준 것은 대관령의 강한 바람이었다. 저마다 옷깃을 여미며 강원풍력에서 나온 직원의 설명을 듣기 시작했.. 더보기
태양은 여전히 내 머리 위에서 빛나고 있다. 제주도 해군기지 예정지인 강정마을에서 본 2010년 새해 일출 ©양이원영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다. 생산력에 따른 생산관계의 변화를 변증법적 투쟁의 과정으로 서술하기도 하고 왕족과 귀족 등 지배계급의 권력 강화나 새로운 지배계급의 출현 과정을 집단 간 권력다툼으로 서술하기도 한다. 이런 역사 서술은 인간관계에 대해 고찰한다. 생산력의 발달을 살필 때, 인간 외의 자연이 고려되기는 하지만 중심은 개별 인간들이나 인간집단들이다. 그런데 '태양의 아이들'은 '에너지'라는 새로운 도구로 인류의 역사를 설명한다. 인류가 에너지를 확보하는 욕망의 역사를 그렸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생산력도 아닌 태양에서 지구로 온 에너지를 인간 사회 속으로 끌어들인 과정의 역사를 서술한 책이다. 저자는 언급하지 않았.. 더보기
[박변호사의 기후칼럼 8] 커피와 우산 비가 오는 날이면 시애틀 사람들에게서 특이한 점이 발견된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데도 우산을 쓰고 다니지 않는다. 그렇다고 비옷을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다. 더욱 이상하게도, 비를 맞더라도 뚜껑이 달린 기다란 커피 잔을 손에 들고 다닌다. 패션의 온전함을 소중히 여기는 한국 사람으로서는 의아한 광경이 아닐 수 없다. 우산을 들고 다니는 일이 귀찮아서일까? 아니면 커피에 대한 사랑이 지나쳐서일까? 시애틀 사람들이 커피를 좋아하는 것은 확실하다. 아침 일찍 와싱턴대학교 교정에 나서보면, 학생들 손에서 책이 들려 있는게 아니라 커피 잔이 들려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커피 잔을 들 수 있도록 손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책가방을 어깨에 메고 다니는 것은 아닌지 엉뚱한 상상력을 발휘해 보기도 한다. 시애틀.. 더보기
기후변화로 요동치는 바다이야기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바닷가에 세워져 있다. 발달된 도시일수록 고층건물들이 해안선을 따라 줄을 서 있다. 건물들이 날씬한 몸매를 곧추 세우고 옆구리로라도 바닷바람을 느끼려고 몸을 비비는 모습을 보면 바다와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려는 인간의 애정이 처절하다.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호텔방은 그렇지 못한 방보다 비싸다. 캄캄한 밤에 바다를 잠시라도 즐길 수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다. 인간이 바다사랑이 얼마나 크든지 원유를 팔아 부자가 된 중동에서는 얄팍한 인공섬을 만들고 호텔과 거주지를 지어 바다와 더욱 가까운 이웃이 되려고 한단다. 인간의 바다사랑에 대한 응답일까? 이제는 바다가 점점 더 인간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해수면이 상승하여 바닷물이 조금씩 육지를 침범하고 있단다. 혹시 바다의 소유욕이 과한 .. 더보기
법원을 통한 환경문제의 해결과 환경단체의 역할 ⓒ 오마이뉴스 권우성 출처 : "일제 강제징용, 한국법원이 재판할 수 있다" - 오마이뉴스 법치주의(rule of law)는 민주주의와 더불어 현대국가의 기본적 구성원리이다. 짧은 미국생활이지만, 미국에서는 법치주의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을 쉽게 느낄 수 있다. 미국 공무원들은 사소한 의문만 있어서도 꼭 규정을 일일이 확인하고 일을 처리한다.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도 규정에 근거가 없으면 요지부동이다. 때로는 융통성이 너무 없고 일처리가 느려서 ‘복지부동 공무원이 미국에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법치주의가 말단 행정기관에서도 실천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느낄 수 있다. 국가조직 중에서 법치주의의 보장을 주요 사명으로 하는 있는 기관은 사법부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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