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EP, 녹색 뉴딜 관련 보고서 주요내용

UNEP에서 제25차 집행이사회/세계환경장관회의 계기에 아래 내용의 "A Global Green New Deal" 보고서를 발표함

1. 주요내용

○ 세계적으로 경제 회복을 위해 계획되고 있는 약 2.5조 달러 규모의 투자의 1/3은 세계 경제를 “녹색화(greening)”하는데 투자되어야 함.
 
○ 현 세계 GDP의 약 1%에 해당하는 7,500억 달러 규모의 녹색 투자는 세계 경제가 불황에서 벗어나고, 녹색의 21세기 발전 경로에 들어서는 것을 지원할 것임.

○ 혁신적 시장 메커니즘 및 재정 정책과 함께, 녹색 뉴딜은 다음의 중대하고 다양하며 잠재적으로 변혁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음.
- 청정 기술 혁신의 촉진, 일자리의 안정화와 고용 증진 및 취약계층의 보호
- 탄소 의존도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수 조 달러 규모의 생태계 및 그 재화와 서비스의 훼손 감소 및 물 희소성 대응
- 2015년까지 극빈 해소라는 새천년 개발목표 달성의 가능성 제고

○ 동 보고서는 현재의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보다 초점이 맞추어진 투자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녹색 뉴딜을 달성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권고를 제시.
- 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취약 계층 보호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공유 또는 월경 하천, 호수에 대한 개선된 관리체계와 함께, 물 관련 보조금을 폐지하고 시장기반 제도 채택을 검토할 것
- 기초 생산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행동계획의 채택
- G20 국가들은 경제적 위기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원조 및 통상 감소 문제에 대응함으로써 녹색 경제성장을 지원할 것
- 2009.4월 런던회의에서 G20은 세계 녹색 뉴딜에 대한 제안을 검토해야 하며, 12월 코펜하겐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을 지원
-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관한 세계적 합의의 일부로서 청정개발체제(CDM)를 2012년 이후까지 연장하는 합의를 하여야 함
- 국제사회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생태계 서비스를 위한 지불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투명성과 단순성을 증가시킨 재정 시스템 관리체계의 개혁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채택
- 양자 및 다자 원조 공여국들은 세계 녹색 뉴딜의 핵심 요소를 구성하는 분야 및 조치를 대상으로 향후 수년간 개발 원조를 증가시킬 것
- 국제사회는 세계 녹색 뉴딜의 핵심 요소에 대한 재원조달 수단으로 국제재정금융(International Finance Facility), 기후투자기금(Climate Investment Fund), 세계청정에너지조합(Global Clean Energy Cooperation)과 같은 혁신적인  재원조달 메커니즘을 개발·확대할 것
- 국제사회는 새로운 통상 재원조달방안 및 통상 촉진 재원조달 패키지를 개발·확대하고 이들을 세계 녹색 뉴딜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이용할 것
- 국제사회는 제안된 세계 녹색뉴딜 조치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확대함에 있어 장애물을 확인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통상협약을 재검토하고 향후 협약을 마련할 것
- 국제사회는 도하 라운드 통상협상, 특히 어업 보조금, 청정기술과 서비스 및 농업 보호주의의 감소 등에 대해 성공적인 결론에 도달하여야 함

<출처: 주케냐공화국대사관>

-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에서 가져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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