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을 순 없는 중국의 발전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중국(당시의 표현대로 한다면 중공)은 봄철 황사 때나 생각나는 아득히 먼 적성국가였다. 한국과는 특별한 교류가 없어 높은 담을 쌓아 놓고 외면하고 지내는 이웃과 같은 존재였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 중국이 개방경제를 추구함과 더불어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되자 이념의 담은 허물어지고 경제와 환경의 상호작용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었다.

이제 한국과 중국은 여러 면에서 가까워지고 있다. 지리적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일본과 더불어 한국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가장 가까운 나라이다. 일상생활의 측면에서 보면 중국산 식재료, 의료, 신발, 전자제품 등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다.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그 어느 나라보다도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2008년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대중국 무역량은 910억 달러를 상회하여 한국의 대미국 무역량 460억 달러를 두 배 가량 앞서고 있고, 중국은 최근에 이르러 한국 기업의 직접투자액(FDI)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나라는 한국만이 아니다. 중국은 저렴한 인건비를 무기로 하여 전 세계의 공장을 유치하고 있고, 전 세계의 자원을 끌어 모으고 있다. 그래서 중국을 세계의 공장이라고도 하고, 에너지의 블랙홀이라고도 한다. 중국의 발전 속도는 괄목상대할 만하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두 자리 수 혹은 높은 한 자리 수의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한 때는 중국 사람들이 느리다(만만디하다)라는 평이 있었으나, 이제는 옛말이 되었다.

중국의 발전이 정치적, 안보적 측면에서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한국에게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문화적, 역사적으로 유사성을 가진 중국이 경제적으로 급속히 팽창하게 되면 한국에게 거대한 투자처와 시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발전이 한국에게는 항상 좋은 일이 될 것인가? 꼭 그렇지만은 아니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하여 한국의 역사적 정체성을 훼손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얼마나 다면적이며, 얼마나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는지를 시사하고 있다. 논의의 범위를 좁혀 경제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지리적 근접성의 영향을 크게 받는 환경문제에 집중해 보자.

중국은 현재 굴뚝산업으로 표현되는 2차 산업 중심의 불균형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굴뚝이라는 말이 암시하듯이 2차 산업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많은 공해를 발생시킨다. 대도시의 공기가 오염되었다는 점은 중국 당국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2008년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하여 중국 당국은 인권상황의 개선과 함께 환경문제의 해결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한편 개발의 축이 한국과 가까운 동부 해안의 도시들에 치우쳐 있다. 그 점에 있어서도 불균형개발이다. 최근에 이르러 조화사회(중국식 표현으로는 和諧社會)를 부르짖으며 중국 서부 내륙의 개발도 추진하고는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는 동부 지역에 치우친 지역적 불균형개발을 추진하여 왔다.

중국 동부 해안지역의 공장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공기를 통하여 한반도로 날아오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이제는 황사에 더하여 중금속으로 오염된 공기를 마시게 될 것이다. 서해로 배출된 폐수로 바다물이 오염되면 한반도 서해안의 어민들과 관광지가 타격을 입을 것이고 오염된 물고기로 우리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정부와 환경단체는 중국의 경제개발과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상황 및 그로 인한 한국의 피해 등에 대한 연구․조사를 꾸준히 하여야 한다. 중국 당국에 문제를 시정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의 전문조사기관에 용역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환경오염 조사결과를 국내외에 공표함으로써 사태의 심각성을 알려야 한다. 중국 환경 당국과 관련단체에도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결정이나 활동에 참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셋째, 국제적인 공조가 있어야 한다. 중국 당국이 한국 정부나 한국의 환경단체의 요구에 순순히 응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환경문제에 관한한 공동피해자인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환경단체들은 중국 내 환경단체들과 공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단체를 철저히 통제하는 중국에서도 환경단체들의 활동은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넷째, 환경오염방지 혹은 제거 기술, 에너지효율증대기술 등을 적극 개발하여 중국에 수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에서 환경관련산업이 발전하여야 하므로, 정부가 환경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중국 정부도 조화사회라는 기치 아래에서 지역간의 조화뿐만 아니라 개발과 환경간의 조화도 추구한다고 하니 머지않아 중국에서도 환경산업이 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본다.

바라건대, 중국도 이제는 주변국에 미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을 하여야 한다. 중국발 환경오염은 한국의 문제일 뿐 아니라 중국의 문제이기도 하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은 중국 내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지속성장을 위하여는 환경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중국도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하리라 기대한다.-글을 쓰신 박덕희 변호사님은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원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