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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

재생에너지인 조력발전을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 지난 3월 25일 11시, 인천시청에서 강화/인천만 조력발전 건설 계획의 문제점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었고, 이어서 현지 주민들의 반대 집회가 인천시청 미래광장에서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인천시 홍종일 정무부시장과 가진 면담에서 어민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는 강화, 인천만 조력발전 건설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검토가 아닌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만약 재검토를 한다하더라도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인천시측은 인천만 조력발전소(한수원 추진) 건설은 반대한다는 의견은 분명히 했으며, 강화조력 발전소는 재검토키로 결정하고 행정절차 중단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면 백지화에 대한 요구에는 재검토를 위해 향후 추진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 더보기
독일 아세 방폐장, 경주 방폐장의 미래가 될 지도 모른다. 독일 아세 방폐장, 경주 방폐장의 미래가 될 지도 모른다. 경주 방폐장 안전성 검증단도 부지안전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 지난 1월 발표된 독일 아세 방폐장 핵폐기물 이전 결정 독일 니더작센주의 아세 중저준위방폐장에 보관 중이던 핵폐기물이 이전되기로 결정되었다. 중저준위핵폐기물을 보관해온 지 30년만의 일이다. 1960년 말부터 78년까지 18년 동안 12만 6천드럼의 핵폐기물을 저장해왔다. 그런데 지반에 균열이 생기고 지하수가 들어와서 방사성물질 누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폐기물을 모두 이전하는데 10년의 기간에 40억 유로가 들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 돈으로 6조 5천억 원이나 되는 돈이다. 애초 건설 비용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10년의 기간 동안 방사성물질이 누출되지 않을 지도 .. 더보기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의 심각한 퇴보 4월 임시회의 본회의만 남았다. 지난 22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개정안이 정부안을 포함한 6개의 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형태로 지식경제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리고 3월 2일 본회의 통과 예정이었으나 국회파행으로 다음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큰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될 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2년부터 재생가능에너지 공급 확대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폐지하고 발전사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의무비율로 할당하는 의무할당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로써 한국의 재생가능에너지정책은 대폭 후퇴되었고 또 한편, 결과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은 또 다른 환경파괴를 불러일으키는 시발점이 되고 말았다. 세계의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은 발전차액지원제도로 승승장구.. 더보기
온실가스 배출 2위 기업 SK는 빼고 국가 온실가스감축 정책을? 지난 2월 11일, 환경운동연합은 SK에너지(이하 'SK') 본사를 방문하여 SK의 연료사용이 온실가스 배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저탄소시대에 걸맞게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현재 사용 중인 저황유 연료를 고황유나 석탄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중지하기를 요청하는 공개질의를 한 바가 있다. SK측이 답변 기한일을 한 차례 연기한 후, 3월 2일 보낸 답변서는 매우 실망스러웠으며 기대 이하였다. 답변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기업 홍보에 가까웠고, 구체적 확인을 요청한 질문에 대한 답변조차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이 많았다(아래 첨부자료 참조). ▲ sk에너지 울산 공장 전경 ⓒ 2009 HelloDD.com 고황유와 석탄으로의 연료전환을 주장한 이유를 묻는 질문 1, 3, 5에 대해서 SK는 '합리적인' 연.. 더보기
[에너지기후위원회 워크샵]탄소배출권거래제 현황 및 문제점과 국내 적용방안 탄소배출권거래제 현황 및 문제점과 국내 적용방안 - 배출권거래제가 탄소를 줄일 수 있을까?-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탄소 감축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가 등장하면서 산업계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결국 배출권거래제는 여러감축 수단 중에 하나일 뿐이며,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배출권거래제 등'이라는 어구로 변경해서 작년 12월 29일에 국회 통과되었습니다. 한편,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 등지에서는 이 수단이 실질적인 탄소 감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고 개발도상국들의 배출권리를 CDM을 이용하는 편법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무감축국가들 사이에서 총량제한을 하고 MRV(Measearable Reportable Verifierable- 측정가능하고 기록.. 더보기
[3월5일 생태건축워크숍]도심에서 생태 및 단열 건축 도전!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올해부터 건축물 부문에서 에너지 절약 및 효율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저에너지 및 친환경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한 시범사업 진행과 민원 상담을 합니다. 그 첫 삽으로 환경운동연합 회원님의 자택을 패시브건축물(열손실 요인을 최소화해 에너지가 집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수비하는 고단열 , 고기밀 건물)로 지향하면서 생태건축을 구현하려고 합니다. 양평패시브하우스와 홍천살둔제로에너지하우스도 방문하고 관련 전문가와 업체에 계신 분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회의도 한 차례 했습니다. 이번 5일에는 생태-단열 건축을 지으려면 어떤 요소들이 있고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 지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전국사무처 생태건축 공동워크숍]은 열려있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