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 썸네일형 리스트형 초라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국제환경단체인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은 지난 4일 한국 정부와 국회에 서한을 전달했다. 한국의 책임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개도국 지원 등 기후변화 협상에서 한국의 역할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한국의 자발적 감축 목표 마련에 환영의 뜻을 보내면서도, 현재 제시된 안들보다 과감한 감축 목표치인 최소 20% 감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8월 말에는 그린피스와 옥스팜 등 다른 국제적 비정부기구(NGO)들도 비슷한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하지만 지난 5일 녹색성장위원회는 제6차 회의를 통해 지난 8월4일 제시한 국가 중기(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3개안 가운데 동결 또는 4% 감축안으로 좁혀 제안했다. 그리고 이번 제안을 근거로 위기관리대책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 더보기 거꾸로 가는 정부의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사업 청와대는 매일같이 녹색성장 타령이고, 지경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했네, 예산을 얼마나 증액했네 언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발맞추기라도 하듯 기업들도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산업에 뛰어든다는 선언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언론에 난 기사만 보면 마치 한국의 에너지 문제는 조만간 해결될 듯 보인다. 그러나 필자가 공부를 위해 머물고 있는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 정책과 한국의 것을 비교하면 할수록 우리 정부의 눈 가리고 아웅식, ‘보여주기식’ 정책의 실체를 접하는 것 같아 여간 불편하지 않다. 심지어 어떤 정책은 효율성과 목표 달성 측면에 있어서 독일의 성공 사례와는 완전히 역행하는 것들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폐기하고 2012년부터 의.. 더보기 “경주 방폐장 안전성 문제없다”-환경연합 기고를 반박한다 환경연합 기고를 반박한다. 경주 방폐장 안전성 문제없다. 이상훈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설계기술팀장) 지난 8월15일자 에 환경운동연합의 “지연되는 경주 방폐장 안전성 의심된다”라는 기고문이 실렸다. 애초에 적당하지 않은 지질에 방폐장이 들어섰고 부지평가 결과에 왜곡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먼저 이 같은 주장이 매우 잘못됐다는 점을 알리고 싶다. 경주 방폐장은 규제 기관의 철저한 심사를 거쳐 안전성이 입증되었으며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부지 선정 및 공사가 진행되었다. 일단 부지조사 보고서가 왜곡됐다는 주장은 잘못됐다. 환경연합 등은 뒤늦게 공개된 1차 부지조사 보고서에서 4개 시추공의 평균 암질지수(RQD: Rock Quality Designation. 시추공에서 회.. 더보기 지연되는 경주 방폐장 안전성 의심된다 경주시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안전성 논란에 휩싸였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8월4일 오전 11시 경주역 광장에서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방폐장 공사의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연 뒤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지역에 건설되는 중저준위 방폐장은 2005년 11월 경주시 주민투표로 부지 선정이 된 이후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왔다. 2006년 1월 예정 구역이 지정 고시되어 부지특성 조사 용역이 체결되고, 동굴 방식으로 처분방식이 결정되었으며, 같은 해 말 종합설계 용역이 체결되어 1단계 건설기본계획안이 확립되었다. 2007년 1월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신청을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에 제출했고, 7월 사업실시계획 승인이 떨어져 부지정지 공사에 착수했고 곧 착공식을 가.. 더보기 탄소고백캠페인 Green Tip - 조명 세계 조명기구의 연간 소비전력은 2조 1000억 kWh에 이릅니다. 이것은 세계 전력 소비량의 12~15%에 해당하는데, 이로 인해 연간 17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하지만 조명 효율을 25% 향상시키면 연간 2500억 kWh의 전력이 절감되고 이산화탄소 1억 5000톤이 줄어든다고 하네요. 효율이 좋은 전등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퇴출되는 백열전구 백열전구는 조명기기 중 대표적인 저효율기기입니다. 소비전력의 단 5%만이 빛에너지로 만들어지고 나머지 95%는 열로 발산해버리기 때문이지요. 100만 가구에서 백열전구 4개씩을 에너지절약형으로 바꾼다면, 90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조명기기 에너지효율을 위해 백열전구 퇴출이.. 더보기 온실가스 감축, 산업계는 쉬엄쉬엄 해라? 지난 8월, 녹색성장위원회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시나리오를 3가지 발표했다. 첫 번째는 2005년과 비교해서 8%를 더 배출하겠다는 것, 두 번째는 2005년과 똑같이 배출하는 것, 마지막은 2005년과 비교해서 4%를 줄이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발표가 있고 나서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게 되면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받게 된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면 공장을 이전할 수 밖에 없다' 등 갖은 엄살과 온갖 협박을 늘어놨다. 하지만 민주당 김재윤, 김상희 의원은 4일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정부가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최소로 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20년까지 .. 더보기 이전 1 다음
